신호지시위반 입건 후 기소의견 송치된 사건을 무혐의로 이끈 사례

YK 교통사고 변호사를 찾게 된 경위

의뢰인은 직진 차로에서 좌회전을 하던 중 맞은편에서 신호위반하여 직진 중인 버스와 충돌하여 사고가 발생하였으며, 신호지시위반을 이유로 입건되어 검찰로 기소의견으로 송치된 후 찾아오셨습니다.

교통사고 사건의 특징

1. 과실 구조가 ‘신호지시위반(12대 중과실)’로 먼저 찍히는 사건 2. 상대방(버스)의 ‘맞은편 신호위반’이 핵심 변수가 되는 충돌 3. 의뢰인이 전치 14주의 중상으로 ‘실질적 피해자’인데도 가해자 처리가 될 수 있는 상황

YK 교통사고 변호사의 조력 내용

의뢰인은 경찰 단계까지 “신호지시위반은 없다”는 주장만 반복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변호인은 직진 차로에서 좌회전한 행위 자체가(특히 차선별 신호등이 분리된 교차로에서는) 신호지시위반으로 의율될 수 있어, 단순 부인만으로는 방어에 한계가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이에 법무법인 YK는 쟁점을 ‘위반 여부’에만 묶지 않고 사고의 직접 원인이 의뢰인에게 있다고 보기 어려운 사정을 중심으로 접근했습니다. 구체적으로 교차로 신호체계·차로 운영 방식·충돌 경위·상대방의 신호위반 및 주행 상황을 근거로 법리와 사실관계를 함께 정리하여 ‘인과관계 단절’ 및 ‘직접원인 부재’가 드러나도록 의견을 구성·제출했습니다.

교통사고 사건의 결과

교통사고 사건 결과의 의의

법리상 의뢰인에게 일정 부분 책임이 문제 될 여지는 있었지만 법무법인 YK의 조력으로 무혐의 불기소를 받아 의뢰인은 억울함을 해소했고 동시에 기소로 이어질 경우 현실화될 수 있었던 거액의 민사 손해배상 부담까지 차단할 수 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