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해제청구기각 | 지급금 반환 요구에 소개 의무 이행과 반환 약정 입증 부족을 근거로 방어
의뢰인은 축산 부산물 공급업체를 소개하고 대가를 받았으나, 상대방이 약속한 공급 물량과 수익이 보장되지 않았고 지급금 반환도 약정했다며 지급금 반환을 요구하는 소송을 제기해 대응하게 되었습니다. YK 담당 변호사는 의뢰인이 공급업체 소개 의무를 이행했다는 점과 반환 약정 및 특정 공급 물량 보장 의무가 입증되지 않았다는 점을 중심으로 대응했으며, 법원은 상대방의 청구를 전부 기각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