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박개장집행유예 | 콜센터 역할의 공동정범 인정에도 형사절차 협조 참작된 사례
의뢰인은 해외 도박사이트 운영 조직에서 콜센터 직원으로 사이트 점검과 접속 정보 안내 등을 담당하다가, 관련자들과 함께 도박공간을 개설·운영한 혐의로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YK 담당 변호사는 의뢰인의 가담 정도를 근거로 공동정범이 아닌 방조범에 해당한다고 주장했으며, 법원은 공동정범 책임을 인정하면서도 형사절차에 협조한 사정 등을 참작해 집행유예를 선고했습니다.
형사 / 도박개장
피고인후기는 의뢰인 개인의 경험입니다. 사건 결과는 사실관계와 증거에 따라 달라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