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통신망법 명예훼손 불기소 | SNS 동창 게시글, 피해자 2명 처벌불원으로 공소권없음
회사원인 의뢰인은 고등학교 동창 두 사람의 교제 관계와 금전 문제를 다룬 글을 대화 캡처 이미지와 함께 SNS에 올렸다가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당했습니다. 수사 기록에는 피해자 두 명 모두 의뢰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뜻을 명시한 고소취하 및 처벌불원서가 포함되었고, 이 죄는 피해자가 명시한 의사에 반해 공소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검찰은 이를 근거로 공소권없음 불기소 처분을 내려 사건은 재판 없이 종결되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