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마무죄 | 검사 항소에도 규제 대상 성분 입증 부족으로 1심 결과 유지
자영업자인 의뢰인은 HHC가 포함된 액상 제품을 매매·수수했다는 혐의로 기소되었으나, 제품이 당시 규제 대상인 대마에 해당한다는 증명이 부족해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 검사가 항소하자 YK 담당 변호사는 제품의 규제 대상 여부와 증명의 충분성을 중심으로 대응했습니다. 항소심 재판부는 검사의 항소를 기각해 1심 무죄 판단을 유지하고, 항소심에서 추가된 예비적 공소사실도 무죄로 판단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