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마흡연불송치 | 관련자의 지목에도 진술 모순과 증거 부족 소명

처벌 수위와 적용 법령

대마 흡연은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금지됩니다. 대마 또는 대마초 종자의 껍질을 흡연하거나 섭취하는 행위가 금지 대상입니다.

대마 흡연 혐의가 인정되면 형사처벌 대상이 됩니다. 실제 처벌 수위는 행위의 내용과 횟수, 범행 경위, 대마 전력 등 개별 사정을 고려해 정해집니다. 다만 처벌을 논하기에 앞서 흡연 사실이 증거로 인정되는지부터 판단해야 합니다.

처벌 여부를 판단하려면 피의자가 실제로 대마를 흡연했다는 사실이 증거로 뒷받침되어야 합니다. 함께 흡연했다는 관련자의 진술이 있다면, 흡연한 사람이 누구인지와 대마를 소지하게 된 경위 등 주요 내용이 일관되는지 살펴야 합니다. 혐의가 제기되었다는 사실과 범죄가 증명되었다는 것은 다릅니다.

양형기준과 감경·가중요소

양형은 범죄가 인정된 뒤 형벌의 종류와 정도를 정하는 과정입니다. 따라서 혐의를 다투는 사건에서는 감경·가중요소를 살피기에 앞서, 해당 행위를 했다는 증거가 충분한지 판단해야 합니다.

과거 대마 사건에서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이력이 있더라도, 그 사실만으로 새로 제기된 흡연 혐의까지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기소유예는 검사가 혐의를 인정하면서도 재판에 넘기지 않는 처분으로, 법원의 유죄판결과는 구별됩니다.

이 사건에서는 과거 처분 이력과 이번 혐의를 구분하는 것이 중요했습니다. 관련자의 진술이 일관되는지, 문제 된 흡연 행위가 과거 처분을 받은 사건의 행위와 겹치는지를 먼저 살펴야 하는 사안이었습니다.

관련자 진술의 불일치를 근거로 신빙성 반박

YK 담당 변호사는 의뢰인과 함께 대마를 피웠다는 관련자의 진술에서 흡연 주체와 대마 소지 경위에 관한 설명이 엇갈린다는 점을 짚었습니다. 누가 흡연했고 대마를 어떻게 소지하게 되었는지는 혐의 판단의 핵심이므로, 해당 진술을 그대로 믿기 어렵다고 반박했습니다. 이는 함께 흡연했다는 진술만으로 의뢰인의 혐의를 인정하지 않도록 하기 위한 소명이었습니다.

대마 흡연 혐의를 인정할 증거 부족 소명

YK 담당 변호사는 관련자 진술의 신빙성 문제와 별도로, 이번 혐의의 발생 시점이 의뢰인이 과거 범행을 인정하고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사건의 범행 시기와 겹치는 것으로 보인다는 사정을 짚었습니다. 과거 처분의 대상이 된 행위와 이번 혐의를 구분해 살펴야 하며, 이번 흡연 혐의를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다고 소명했습니다. 과거 대마 사건 이력이 이번 혐의까지 인정하는 근거로 이어지지 않도록 하는 데 초점을 두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