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김종민 변호사
jong987@yklaw.net"수사와 재판, 그 사이를 잘 아는 변호사"

"수사와 재판, 그 사이를 잘 아는 변호사"
보이스피싱집행유예 | 1심 실형 이후 항소심 합의·공탁으로 일부 피해 회복 노력 인정된 사례
의뢰인은 보이스피싱 조직의 현금수거책으로 가담해 금융감독원 직원을 사칭하고 피해자 6명으로부터 합계 1억 6,600여만 원을 수거한 혐의로 기소되어,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항소심에서는 추가 합의와 공탁을 통한 피해 회복 노력, 범행 인정과 반성, 형사처벌 이력이 없는 사정 등을 주장했습니다. 항소심 법원은 이러한 사정을 종합해 의뢰인에게 집행유예를 선고했습니다.
특수절도기소유예 | 형사처벌 위기에서 재판 회부 없이 종결한 사례
학생인 의뢰인은 특수절도 혐의로 수사를 받으며 형사처벌 가능성에 직면했습니다. YK 담당 변호사의 법률 조력을 받은 의뢰인은 검찰에서 기소유예 처분을 받아 재판에 회부되지 않고 사건을 마무리했습니다.
특수절도기소유예 | 형사처벌 위기에서 재판 없이 사건 종결한 사례
회사원인 의뢰인은 다른 관련자들과 함께 특수절도 혐의로 수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YK 담당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수사 절차에 대응한 의뢰인은 검찰에서 기소유예 처분을 받아 재판에 넘겨지지 않고 사건을 종결했습니다.
배임수재 불송치 | 회사와의 갈등 속 향응 제공 주장, 가맹 결정 구조를 근거로 혐의 없음 입증
회사와의 갈등 과정에서 가맹점 입지 배정과 관련한 부정한 청탁의 대가로 향응을 받았다는 배임수재 혐의로 고발되었습니다. YK 담당 변호사는 가맹 계약 조건이 회사 내부 결재를 통해 정해지는 구조와 향응 수수 주장을 뒷받침할 객관적 증거가 부족하다는 점을 의견서로 제시했고, 경찰의 불송치 결정을 이끌어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