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종민 변호사

공시송달 이혼승소 | 상대방 소재 불명 상황에서 혼인관계 파탄 사유를 소명

상대방의 소재를 알 수 없어 통상적인 방법으로 이혼소송 서류를 전달하기 어려운 상황에서, 의뢰인은 혼인관계가 회복되기 어려울 정도로 파탄되었다고 판단해 이혼을 청구했습니다. YK 담당 변호사는 공시송달 절차를 진행하며 혼인관계 파탄 사유를 구체적으로 소명했고, 법원으로부터 이혼 청구를 전부 인용하는 판결을 받았습니다.

보복운전 불송치 | 고의적 위협 운전 주장에 차량 이동 경위 분석으로 혐의 반박

의뢰인은 차량 이동 과정에서 상대 운전자로부터 고의적인 위협 운전을 했다는 신고를 받아 보복운전 혐의로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YK 담당 변호사는 당시 차량 이동 경위와 운전 상황을 다각도로 분석해 보복 목적의 고의가 없었다는 의견을 제출했고, 경찰은 혐의없음으로 불송치 결정을 내렸습니다.

폭행 공소권 없음 | 처벌 절차 진행 여부를 다투며 사건 종결 사유 소명

회사원인 의뢰인은 폭행 혐의로 수사 대상이 되어 처벌 절차 진행 여부를 두고 대응이 필요한 상황에 놓였습니다. YK 담당 변호사는 사건 종결 사유를 적극 소명했고, 검찰은 공소권 없음으로 사건을 종결했습니다.

폭행 불송치 | 교제 관계 종료와 처벌불원 의사를 근거로 가정보호사건 해당성까지 한 반박

의뢰인은 교제 관계가 끝난 상대방과의 대화 과정에서 신체 접촉이 발생해 폭행 혐의로 조사를 받았습니다. YK 담당 변호사는 피해자의 처벌불원 의사를 바탕으로 대응하고, 두 사람이 사실혼 관계가 아니었다는 점도 밝혀 가정보호사건으로 넘겨지지 않은 채 불송치 결정을 받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