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기윤 변호사
namlaw@yklaw.net"의뢰인의 든든한 방패가 되겠습니다."
형사법 전문
공공기관 경력학력
- 서강대학교 영문학, 경영학(최우등졸업)
- 충북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경력
- 법무법인 태하(형사, 가사, 민사, 자문)
- 법무법인 명진(금융, 기업일반, 송무)
- 군사법원 국선변호인
- 대법원 국선변호인
주요 업무 실적
- [소송 수행] 상장사(H전선/K건설/D전선) 관련 사건 <교통 범죄 기타>
- [소송 수행] 상장사(S 자동차) 노조 관련 사건 <횡령, 배임 기타>
- [소송 수행] 국회의원 P, S 관련 사건 <공직선거법 기타>
- [소송 수행] 고위 공무원(S시 시장/S시, E시 국장급) 등 국가 사업 관련 <문서 범죄 기타>
- [소송 수행] 유명 인플루언서 S 관련 사건 <스토킹, 명예훼손 기타>
- [소송 수행] 유명 연예인 D, N 관련 사건 <마약, 성범죄 기타>
- [소송 수행] E 재개발, 재건축 조합, E 투자 조합 관련 소송
- [소송 수행] H 중견 기업 등 단체 소송
- [소송 수행] R 출판사 등 단체 소송
- [자문] 서울시 등 국가기관 자문
- [자문] 상장사(H 자동차, S 자동차 등) 등 기업 자문
업무사례
상표법위반 불송치 | 정품 구매 후 재판매 방식과 구매내역을 근거로 혐의 반박
온라인 판매업을 하던 의뢰인은 정품 초콜릿을 구매해 재판매하는 과정에서 상품명과 제조사 표기에 등록상표를 사용했다는 이유로 상표법 위반 혐의를 받았습니다. YK 담당 변호사는 공식 판매처 구매내역과 판매 방식 등을 바탕으로 정품 재판매에 해당하며 상표권 침해 의도가 없었다는 점을 설명했고, 경찰은 혐의없음 불송치 결정을 내렸습니다.
불송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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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문서변조 불송치 | 전자소송에 제출한 이미지 파일의 문서성 쟁점을 근거로 혐의 반박
의뢰인은 출생 관련 정정 신청을 위해 전자소송에 이미지 편집 파일을 제출했다가 공문서변조 및 변조공문서행사 혐의로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YK 담당 변호사는 이 사건 이미지 파일이 형법상 문서에 해당하는지 법리적으로 다투고 관련 판례를 제시했으며, 경찰은 범죄가 인정되지 않는다고 보아 불송치 결정을 내렸습니다.
불송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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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경법 사기·배임 혐의없음 | 거래 분쟁에서 고의와 손해 입증 부족 반박
사업 거래 과정에서 특정경제범죄법상 사기와 배임 혐의로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YK 담당 변호사는 거래 경위와 고의, 손해 발생 여부를 면밀히 검토해 반박했고, 검찰에서 증거불충분으로 혐의없음 처분을 받았습니다.
불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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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매매 기소유예 | 여죄 우려에도 사건 경위를 충실히 소명
성매매 혐의를 인정한 회사원은 추가 행위 여부까지 문제 될 수 있어 불리한 처분이 우려되는 상황이었습니다. YK 담당 변호사는 사건 경위와 관련 사정을 적극 소명했고, 검찰은 여죄를 문제 삼지 않아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습니다.
기소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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