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증금반환청구 승소 | 거주 주택 경매에도 인도와 동시 전액 지급 판결
의뢰인은 시어머니의 주거를 위해 대출 등으로 보증금 약 1억 4,000만원을 마련해 임대차계약을 체결했으나, 해당 주택이 경매로 매각되면서 보증금 반환을 청구하게 되었습니다. YK 담당 변호사는 임대차계약서와 보증금 입금내역, 경매 관련 자료 등을 토대로 계약 종료에 따른 보증금 반환을 청구했습니다. 법원은 의뢰인의 청구를 전부 받아들여, 임대인이 주택을 인도받음과 동시에 보증금 약 1억 4,000만원 전액을 지급하도록 판결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