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 승소 | 상대방의 검사 불응에도 출생신고 경위와 양육·교류 부재로 혈연관계 부재 입증
의뢰인은 남편이 혼인 전 다른 사람과의 사이에서 낳은 자녀를 혼인 후 의뢰인의 친생자로 출생신고하여, 실제 혈연관계와 다른 가족관계등록부 기재를 바로잡고자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YK 담당 변호사는 출생신고 경위와 의뢰인이 상대방의 양육에 관여하거나 교류한 사실이 없다는 점, 상대방이 법원의 유전자검사 명령에 거듭 불응한 사정을 제시했고, 의뢰인과 상대방 사이에 친생자관계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판결을 받았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