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 신호위반 과실 다툼과 피해자 합의 사정 소명으로 집행유예 선고
시내버스를 운전하던 의뢰인은 교차로에서 황색신호에도 진행하다 오토바이와 충돌해 운전자와 동승자를 다치게 했고, 동승자가 약 1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어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 혐의로 재판을 받았습니다. YK 담당 변호사는 블랙박스 영상과 실제 운전석 시야의 차이를 근거로 신호위반 과실 여부를 다투었으며, 법원은 과실을 인정하면서도 피해자들과 합의한 사정 등을 고려해 집행유예를 선고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