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효빈 변호사

음주운전 불송치 | 높은 측정값에도 운전 후 음주와 구강청결제 영향 소명

회식 후 귀가해 술을 마시고 구강청결제를 사용한 뒤 음주측정을 받아, 운전 당시 음주운전 혐의를 받았습니다. YK 담당 변호사는 CCTV와 블랙박스 영상, 음주 시점 등을 토대로 측정 수치만으로 운전 당시 음주 상태를 단정할 수 없음을 소명했고, 불송치 결정을 받았습니다.

손해배상청구 기각 | 불기소 처분만으로 고소 위법성 인정 어렵다 소명

의뢰인은 전직 임직원으로부터 고소와 해고 관여, 합의금 소득 신고 등을 이유로 손해배상청구를 받았습니다. YK 담당 변호사은 불기소 처분만으로 고소의 위법성이 인정되지 않고 의뢰인의 위법한 관여를 뒷받침할 증거도 없다는 점을 소명해 청구 전부 기각을 받았습니다.

손해배상청구 전부승소 | 미국 발생 사실관계 자료 분석으로 책임 주장 방어 판결

의뢰인은 미국에서 발생한 사실관계를 둘러싼 손해배상 청구를 당했으며, 1심 판결 후 상대방은 항소와 상고를 이어갔습니다. YK 담당 변호사는 미국에서의 발생 경위와 관련 기초자료를 분석해 책임 주장을 다투었고, 항소심에서도 의뢰인에게 유리한 판단을 받았습니다. 대법원은 상대방의 상고를 기각해 의뢰인은 손해배상 청구를 전부 방어하는 결과를 거두었습니다.

부당이득반환 청구기각 | 복잡한 금전거래 속 초과 지급 근거 부족을 밝혀 전면 방어

장기간 이어진 금전거래에서 상대방은 의뢰인 측이 받은 금액보다 더 많은 돈을 지급했다며 차액 상당의 부당이득반환을 청구했습니다. YK 담당 변호사은 가족 명의 계좌를 포함한 거래에 대여금 외 다양한 금전관계가 혼재되어 있었고 초과 지급이나 착오송금이 증명되지 않았다는 점을 밝혀, 청구 전부 기각을 이끌어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