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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력

  • 선린인터넷고등학교 졸업(학생회장)
  • 연세대학교 언론홍보영상 졸업
  • 경북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졸업

경력

  • 대한법률구조공단
  •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국선변호인
  • 서울중앙지방검찰청 형사3부 법무관
  • 법무부 법무실 행정소송과 법무관
  • 국방부 실무수습
  • 한국범죄피해자지원중앙센터 심의위원
  • 산업자원부 보조금부정수급 심의위원
  •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 계약 심의위원

주요 업무 실적

  • 중앙노동위원회 사직서 제출 근로자 부당해고 구제 인용
  • 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구제신청 사건 승소
  • 노동청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사건 혐의없음 처분
  • 노동청 근로기준법(금품 청산) 혐의없음 처분
  • 대기업 상대로 한 근로자 1억 이상 임금 청구 사건 승소,
  • 이자제한법 위반 혐의 불송치
  • 상해 사건 선고유예 판결

논문 및 저서

  • 범죄피해자 지원 실무(대검찰청)

수상 실적

  • 법무부장관 송무유공 표창

자격 취득

  • 투자자산 운용사

업무사례

노동·산업재해 / 해고피고

부당해고재심판정취소 | 전문가 업무 해당 여부 다툼에서 무기계약 근로자 지위를 인정한 판결

의뢰인은 근로자가 제기한 부당해고 재심판정 취소 소송의 피고로서 대응이 필요한 상황이었습니다. 소송은 은행이 계약기간 만료를 이유로 근로관계를 종료하면서 시작됐습니다. 근로자는 약 20년간 계약을 갱신하며 은행에서 근무했습니다. 초기에는 보험상품 교육과 판매지원 업무를 맡았고, 이후 내부통제와 사후관리 등을 담당했습니다. 계약이 종료되자 부당해고라며 노동위원회에 구제를 신청했습니다. 노동위원회는 해당 근로자가 2년을 넘겨 기간제로 일할 수 있는 예외에 해당한다고 보았습니다. 계약 갱신을 기대할 권리도 인정하지 않아 구제신청과 재심신청을 기각했습니다. 근로자는 이에 불복해 행정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의뢰인은 재심판정의 적법성과 근로자의 실제 업무 성격이 쟁점이 된 소송에 대응하고자 YK 담당 변호사의 조력을 구했습니다.

(전부)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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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 음주운전피의자

음주측정거부 불기소 | 요구 불응 사실에도 취중 운전 의심할 상당한 이유 부족 소명

의뢰인은 주거지에 출동한 경찰이 현장 신고자의 음주운전 진술을 듣고 음주측정을 요구하자 이에 불응해 음주측정거부 혐의로 수사를 받았습니다. YK 담당 변호사는 음주운전 시간과 장소에 관한 구체적인 진술이 확보되지 않았고 차량에서도 열기가 느껴지지 않았다는 점을 토대로, 술에 취해 운전했다고 의심할 상당한 이유가 부족하다는 점을 소명했습니다. 그 결과 의뢰인은 증거불충분으로 혐의없음 불기소 처분을 받았습니다.

불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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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 / 대여금원고

대여금 전부승소 | 연인 관계 단절 후 남은 채무, 차용증과 거래내역으로 반환의무 입증

의뢰인은 직장동료이자 연인이었던 상대방에게 아파트 관련 자금을 빌려주었으나, 관계가 단절된 뒤에도 약 1억 5천만 원을 돌려받지 못해 대여금 반환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YK 담당 변호사는 차용증과 거래내역, 잔여 채무를 재확인한 카카오톡 대화를 근거로 반환의무와 미변제 금액을 정리해 청구했습니다. 법원은 의뢰인의 청구를 전부 받아들여 상대방에게 약 1억 5,000만원과 지연손해금 지급을 명령했습니다.

(전부)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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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 / 무고피의자

무고불기소 | 성폭력 신고 후 맞고소에 통화 내용과 진료기록으로 허위 인식 없었음을 소명

의뢰인은 성폭력 피해를 신고했으나 상대방이 증거불충분으로 불기소되자, 허위 신고를 했다는 이유로 무고 혐의로 고소당했습니다. 의뢰인은 군인 신분으로 군검찰의 수사를 받았습니다. YK 담당 변호사는 상대방과의 통화 내용과 사건 다음 날의 진료기록을 바탕으로 의뢰인이 피해 사실을 진실이라고 믿고 신고한 경위를 소명했습니다. 그 결과 의뢰인은 무고 혐의에 대해 혐의없음으로 불기소 처분을 받았습니다.

불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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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뢰인 후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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