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태권 변호사

학교폭력 손해배상청구 기각 | 처분만으로 배상책임 성립 어렵다는 점 소명

학교폭력 사안으로 1호 처분을 받은 의뢰인은 상대방으로부터 이를 근거로 한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당했습니다. YK 담당 변호사는 처분 사실만으로 민사상 배상책임이 곧바로 인정되기 어렵다는 점을 소명해 청구 전부 기각을 이끌어냈습니다.

계약해제 항소승소 | 대체 인도 합의와 지정권 미행사로 반환책임 반박

분양·컨설팅계약 상대방이 대금 반환 소송을 제기했고, 의뢰인은 1심에서 약 4,000만원을 반환하라는 판결을 받았습니다. YK 담당 변호사는 항소심에서 상대방이 성별이 다른 개체에 대해 계약해제 대신 대체 개체 인도를 선택한 경위와, 추가 약정상 개체 지정권을 행사하지 않은 점을 집중적으로 다투었습니다. 그 결과 항소심에서 1심 판결이 전부 취소되고 상대방의 청구가 모두 기각되는 결과를 거두었습니다.

근저당말소 승소 | 등기 명의만 보유한 상대방의 실질 권리 없는 청구 반박

상대방은 피담보채무가 존재하지 않는다며 의뢰인을 상대로 근저당권 말소를 청구했습니다. YK 담당 변호사는 상대방이 등기 명의만 보유한 명의수탁자에 불과해 실질적인 소유권이 없다는 점을 주장했고, 근저당말소 청구를 기각받았습니다.

임대차보증금 청구 인용 | 무변론 반환금과 지연손해금 인정 판결

임대차보증금 반환을 받지 못한 의뢰인은 임대인을 상대로 보증금과 지연손해금 지급을 청구했습니다. 법원은 무변론으로 보증금 전액과 지연손해금 지급을 명하는 판결을 내렸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