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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력

  • 충남대학교 정치외교학과
  • 충북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경력

  • 해군검찰단 보통검찰부 군검사
  • 해군검찰단 보통검찰부 검찰과장
  • 해군검찰단 고등검찰부 수사기획검사
  • 대전지방검찰청 실무수습
  • 국군교도소 가석방심사위원

주요 업무 실적

  • 강제추행 사건에 대한 기소유예처분
  •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 불송치결정
  •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유사성행위) 집행유예
  • 이혼 과정에서 발생한 주거침입 사건 불송치결정
  • 공문서위조 및 뇌물공여 사건 혐의없음(증거불충분)

업무사례

형사 / 보이스피싱피고인

보이스피싱집행유예 | 피해금 가상화폐 전송 가담에도 피해자 합의와 초범 사정 참작된 사례

의뢰인은 SNS의 ‘코인 구매 대행 업무’ 광고를 통해 연락한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보이스피싱 피해금 약 500만원을 자신의 계좌로 받은 뒤 가상화폐로 바꿔 전송한 혐의로 수사를 받았습니다. YK 담당 변호사는 의뢰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피해자와 합의한 점, 형사처벌 이력이 없는 점과 가담 정도를 중심으로 선처를 구했으며, 의뢰인은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습니다.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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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 / 위조피의자

공문서변조 기소유예 | 출입국 기록 삭제·전송 혐의, 반성과 조건부 합의로 선처 이끈 사례

회사원인 의뢰인은 이혼소송 중 출입국에 관한 사실증명 PDF에서 일부 출입국 기록을 삭제한 뒤 배우자에게 전송하여 공문서변조 및 변조공문서행사 혐의로 수사를 받았습니다. YK 담당 변호사는 의뢰인의 반성과 재범 방지를 위한 교육 이수 자료 등을 제출하고, 공정증서에 따른 지급의무 이행을 조건으로 한 합의와 배우자의 처벌불원 의사를 바탕으로 선처를 구했습니다. 그 결과 의뢰인은 초범인 점과 반성, 조건부 합의 등이 참작되어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습니다.

기소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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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범죄 / 카메라등이용촬영피의자

카메라등이용촬영불송치 | 전 연인 신고로 시작된 수사, 증거 부족을 근거로 방어

학생인 의뢰인은 전 연인의 신고로 성관계 장면을 동의 없이 촬영했다는 의혹을 받아, 카메라등이용촬영 및 아동·청소년 성착취물 제작 혐의로 수사를 받았습니다. YK 담당 변호사는 의뢰인이 해당 영상을 촬영한 사실이 없다는 입장을 의견서로 제출하며 대응했고, 경찰은 혐의를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다고 판단해 불송치 결정을 했습니다.

불송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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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 / 일반사기피의자

전세사기불기소 | 보증금 편취 의혹에 담보 가능성 근거로 방어

의뢰인은 임대차계약 과정에서 선순위 보증금 현황을 허위로 알려 임차인으로부터 보증금 약 1억원을 편취했다는 혐의로 수사를 받았습니다. YK 담당 변호사는 선순위 근저당권이 사실대로 고지되었고, 임차인의 계약 순서와 확정일자 순위상 건물 가치로 보증금을 담보할 수 있었다는 점을 중심으로 대응했습니다. 검찰은 허위 고지나 보증금 편취 혐의를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다고 판단해 혐의없음으로 불기소 처분했습니다.

불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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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뢰인 후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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