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종훈 변호사

조세범처벌법위반 무죄 | 사업계좌 인출로 재산 은닉 의심

의뢰인은 주유소 사업계좌에서 인출된 약 45억 원의 카드매출금이 체납처분을 피하기 위한 재산 은닉에 해당한다는 혐의로 조세범처벌법 위반 수사를 받았습니다. YK 담당 변호사는 의뢰인이 사업 명의와 계좌를 대여했을 뿐 실제 운영에 관여하지 않았고 납세의무자에도 해당하지 않는 점을 구체적으로 주장했으며, 법원은 이를 받아들여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사기방조불기소 | 대출 안내에 따른 계좌 제공과 범행 인식 부재 소명

의뢰인은 대출을 위한 거래실적 안내를 믿고 계좌를 제공했다가 보이스피싱 피해금이 입금되면서 사기방조 혐의를 받았습니다. YK 담당 변호사은 의뢰인이 범행을 알지 못했고 별도 이익도 얻지 않았으며 거래의 적법성을 확인하려 했던 사정을 소명해 혐의없음 불기소처분을 받았습니다.

명예훼손불기소 | 사실확인 질문과 전파가능성 부족을 근거로 방어

의뢰인은 피해자와 제3자의 관계에 대해 사실확인을 위한 질문을 했다는 이유로 허위사실을 유포했다며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되었습니다. YK 담당 변호사은 발언 내용이 단정적 사실 적시가 아니라 질문에 가까웠고, 주변에 전파될 가능성이나 명예훼손의 고의를 인정하기 어렵다는 점을 소명해 불기소 결정을 이끌어냈습니다.

클럽에서의 합의된 관계 이후 강간 혐의 고소, 초기 대응으로 불송치 이끈 사례

의뢰인은 클럽에서 처음 만난 상대방과 합의하에 성관계를 가졌으나, 이후 상대방으로부터 강간 및 유사강간 혐의로 고소를 당하게 되었습니다. 갑작스러운 고소에 큰 충격을 받은 의뢰인은 수사 초기 대응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법무법인 YK 대전 분사무소를 찾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