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지운 변호사
jwlee@yklaw.net"의뢰인과 함께 하겠습니다."

"의뢰인과 함께 하겠습니다."
보이스피싱집행유예 | 피해금 이체 가담에도 피해자 전원 합의로 선처 이끈 사례
의뢰인은 수수료를 받기로 하고 자신의 계좌로 입금된 보이스피싱 피해금 총 약 68만원을 지정 계좌로 이체한 혐의로 재판을 받았습니다. YK 담당 변호사의 조력으로 피해자 2명 모두와 합의하여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받았고,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한 점 등이 참작되어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습니다.
보이스피싱방조집행유예 | 1심 실형 선고 후 피해 회복과 합의로 감형 이끈 사례
의뢰인은 보이스피싱 피해금을 본인 명의 계좌로 받아 인출한 뒤 공범에게 전달하여 범행을 방조한 혐의로 기소되었고,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아 법정구속되었습니다. YK 담당 변호사는 항소심에서 1심 형량이 무겁다는 점을 다투며 피해자 측과 수차례 합의를 진행했고, 피해 회복을 위한 2천만 원 지급과 피해자의 처벌불원 의사, 의뢰인의 반성 등을 양형 사유로 주장했습니다. 항소심 재판부는 이러한 사정을 고려해 1심 판결을 파기하고 집행유예를 선고했으며, 의뢰인은 선고 당일 석방되었습니다.
친생자관계존재확인 승소 | 다른 부모로 기재된 가족관계등록부, 유전자 검사와 앞선 판결로 혈연관계 입증
의뢰인은 세상을 떠난 형제자매가 가족관계등록부에 다른 부모의 자녀로 기재되어 있어, 실제 아버지와의 친생자관계를 법적으로 확인하고자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YK 담당 변호사는 유전자 검사 결과와 앞서 확정된 친생자관계 관련 판결, 부모의 혼인관계와 생활지역 등을 근거로 혈연관계를 입증했고, 법원은 의뢰인의 청구를 받아들여 고인과 실제 아버지 사이의 친생자관계가 존재함을 확인했습니다.
재물손괴 기소유예 | 주차 차량 훼손 후 피해 변제와 처벌불원으로 정상참작 사유 소명
의뢰인은 주차된 차량을 앞서 도로에서 자신에게 경적을 울린 차량으로 생각해 열쇠로 도장면을 긁어 재물손괴 혐의로 수사를 받았습니다. YK 담당 변호사는 의뢰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과 피해 변제 및 피해자의 처벌불원 의사를 정상참작 사유로 소명했으며, 의뢰인은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