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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력

  • 이화여자대학교 법학과 졸업
  • 영남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우등 졸업

경력

  • 법무법인 저스티스
  • 대전지방법원 국선변호인
  • 대구가정법원 실무수습
  • 대전지방교정청 행정심판위원회 위원
  • 충청남도의회 인사위원회 위원
  • 세종특별자치시 계약심의위원회 위원
  • 세종특별자치시 사회서비스원 인사위원회 위원
  • 대전광역시교육청 상급성고충심의위원회 위원
  • 한국가스기술공사 감사자문위원
  • 한국가스기술공사 인권구제위원회 전문위원
  • 코레일테크(주) 인권경영위원회 위원

주요 업무 실적

  •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사건 무죄판결
  •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사건 공소기각판결
  • 사기 사건 무죄판결
  •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사건 무죄판결
  • 횡령(예비적 죄명 배임) 사건 1심 무죄, 2심 검사 항소기각(예비적 공소사실 무죄)
  • 공무집행방해 사건 무죄판결
  • 근로기준법위반 사건 무죄판결
  • 근로기준법위반 사건 선고유예
  •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 사건 무죄판결
  • 반공법위반 등 재심사건 무죄판결
  • 반공법위반 등 재심사건 형사보상청구 241,907,200원 지급결정
  • 병역법위반 사건 원심 파기, 선고유예
  • 병역법위반 사건 불송치(혐의없음)
  • 신용협동조합법위반 사건 불송치(혐의없음, 증거불충분)
  • 준강간 사건 불기소처분(조건부 기소유예)
  • 허위사실 적시 명예훼손 사건 불송치(혐의없음, 증거불충분)
  • 저작권법위반 사건 불송치(공소권없음)
  • 저작권법위반 사건(1심에서 징역6월, 집행유예 2년 선고된 사건) 항소심 수행 원심 파기, 벌금 1500만원, 공무원 지위 상실 방어
  • 공무상비밀누설,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사건 선고유예, 공무원 지위 상실 방어
  • 횡령,배임 사건 불송치(혐의없음, 증거불충분), 불기소, 재정신청 기각
  • 무고 및 모해위증 사건 불송치(혐의없음, 증거불충분), 불기소, 재정신청 기각
  • 아동학대 사건 불송치(혐의없음), 불기소(혐의없음)
  • 허위사실 적시 명예훼손 사건 불송치(혐의없음), 불기소(혐의없음)
  • 주택법위반 사건 불송치(혐의없음)
  • 주민등록법위반 사건 불기소(기소유예)
  • 집행유예기간 중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사건 음주운전 부분 공소 철회, 나머지 범죄에 대해 벌금 300만 원
  • 특수상해, 특수폭행, 폭행,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병합 사건 특수상해 부분 무죄, 나머지 범죄에 대해 징역 2년, 집행유예 4년
  • 집행유예기간 중 절도 사건 벌금 100만 원
  •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구속적부심 사건 구속적부심 인용결정(피의자 석방)
  • 대여금청구소송 원고대리 전부승소
  • 사해행위취소소송 원고대리 전부 승소
  • 사해행위취소소송 피고대리 전부 승소
  • 부당이득반환청구소송 피고대리 전부 승소
  • 물품대금반환청구소송 피고대리 전부 승소
  • 손해배상청구소송 피고대리 전부 승소
  •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사측 대리 승소
  • 부당정직구제재심판정취소 사측 대리 승소
  • 성과연봉지급청구 사측 대리 승소

수상 실적

  • 제47회 경총 기업회생 전문가 과정 최우수상
  • 경북도지사상

업무사례

형사 / 보이스피싱피고인

보이스피싱집행유예 | 피해금 이체 가담에도 피해자 전원 합의로 선처 이끈 사례

의뢰인은 수수료를 받기로 하고 자신의 계좌로 입금된 보이스피싱 피해금 총 약 68만원을 지정 계좌로 이체한 혐의로 재판을 받았습니다. YK 담당 변호사의 조력으로 피해자 2명 모두와 합의하여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받았고,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한 점 등이 참작되어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습니다.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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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 / 보이스피싱피고인

보이스피싱방조집행유예 | 1심 실형 선고 후 피해 회복과 합의로 감형 이끈 사례

의뢰인은 보이스피싱 피해금을 본인 명의 계좌로 받아 인출한 뒤 공범에게 전달하여 범행을 방조한 혐의로 기소되었고,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아 법정구속되었습니다. YK 담당 변호사는 항소심에서 1심 형량이 무겁다는 점을 다투며 피해자 측과 수차례 합의를 진행했고, 피해 회복을 위한 2천만 원 지급과 피해자의 처벌불원 의사, 의뢰인의 반성 등을 양형 사유로 주장했습니다. 항소심 재판부는 이러한 사정을 고려해 1심 판결을 파기하고 집행유예를 선고했으며, 의뢰인은 선고 당일 석방되었습니다.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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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 / 재물손괴피의자

재물손괴 기소유예 | 주차 차량 훼손 후 피해 변제와 처벌불원으로 정상참작 사유 소명

의뢰인은 주차된 차량을 앞서 도로에서 자신에게 경적을 울린 차량으로 생각해 열쇠로 도장면을 긁어 재물손괴 혐의로 수사를 받았습니다. YK 담당 변호사는 의뢰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과 피해 변제 및 피해자의 처벌불원 의사를 정상참작 사유로 소명했으며, 의뢰인은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습니다.

기소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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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입국·관세·외환 / 기타출입국·관세·외환원고

친생자관계존재확인 승소 | 다른 부모로 기재된 가족관계등록부, 유전자 검사와 앞선 판결로 혈연관계 입증

의뢰인은 세상을 떠난 형제자매가 가족관계등록부에 다른 부모의 자녀로 기재되어 있어, 실제 아버지와의 친생자관계를 법적으로 확인하고자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YK 담당 변호사는 유전자 검사 결과와 앞서 확정된 친생자관계 관련 판결, 부모의 혼인관계와 생활지역 등을 근거로 혈연관계를 입증했고, 법원은 의뢰인의 청구를 받아들여 고인과 실제 아버지 사이의 친생자관계가 존재함을 확인했습니다.

(전부)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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