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지운 변호사

상간소송 항소기각 | 위자료 증액 요구에도 혼인관계 파탄 영향 등을 근거로 방어

상대방이 위자료를 청구해 1심 소송을 제기했고, 이후 위자료가 적다며 증액을 요구하는 항소를 제기해 의뢰인은 항소심에서도 대응하게 되었습니다. YK 담당 변호사은 혼인관계의 기간과 관계 파탄에 미친 영향 등을 바탕으로 1심 위자료가 적정하다고 주장했고, 법원은 상대방의 항소를 기각했습니다.

약정금 전액승소 | 특약 기재 쟁점에도 세금 부담 합의 입증

부동산 매매 후 상대방이 양도소득세 부담 약정을 부인하자, 의뢰인은 미지급 세금 상당의 약정금을 청구했습니다. YK 담당 변호사은 특약 기재 경위와 당사자 간 대화, 상대방의 일부 세금 납부 사실을 바탕으로 합의를 입증해 청구금 전액 인용 판결을 받았습니다.

보증금반환승소 | 임대차 종료 후 미지급 금원 청구 전부 인용

의뢰인은 임대차계약이 종료되었음에도 임대인으로부터 보증금 약 1억원을 돌려받지 못해 보증금반환 소송을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YK 담당 변호사은 임대차 종료와 보증금 미반환 사실을 정리해 청구를 제기했고, 법원은 임차목적물 인도와 동시에 임대인이 의뢰인에게 약 1억원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선고했습니다.

절도기소유예 | 초범과 피해자 합의로 형사재판 위기 방어한 사례

의뢰인은 백화점 의류 매장에서 가방 1개를 가져간 혐의로 절도 조사를 받게 되었고, 형사재판으로 이어질 수 있는 상황에 놓였습니다. YK 담당 변호사은 의뢰인이 초범인 점,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한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해 처벌불원 의사가 제출된 점을 적극적으로 주장했습니다. 그 결과 검찰은 의뢰인에게 형사재판을 청구하지 않고 기소유예 처분을 내렸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