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뢰인은 세상을 떠난 형제자매가 가족관계등록부에 다른 부모의 자녀로 기재되어 있어, 실제 아버지와의 친생자관계를 법적으로 확인하고자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YK 담당 변호사는 유전자 검사 결과와 앞서 확정된 친생자관계 관련 판결, 부모의 혼인관계와 생활지역 등을 근거로 혈연관계를 입증했고, 법원은 의뢰인의 청구를 받아들여 고인과 실제 아버지 사이의 친생자관계가 존재함을 확인했습니다.
| 사건 유형 | 기타 |
|---|---|
| 쟁점 | 고인과 실제 아버지 사이의 친생자관계 존재 여부, 기존 확정판결의 입증 의미, 부모의 혼인·생활관계 |
| 결과 | (전부)승소 |
| 대응 포인트 | 기존 확정판결과 실제 부모의 혼인·생활지역을 연결한 친생자관계 입증 |
다른 부모로 등록된 고인의 친생자관계존재확인 경위
의뢰인은 세상을 떠난 형제자매가 가족관계등록부에 다른 부모의 자녀로 기재되어 있어, 실제 가족관계를 법적으로 확인하고자 했습니다.
앞선 소송에서는 고인과 의뢰인을 포함한 형제자매들의 유전자검사를 통해 같은 모계라는 점이 확인되었습니다.
이를 바탕으로 고인과 실제 어머니 사이의 모자관계가 인정되었고, 등록부상 부모와는 친생자관계가 없다는 판결도 확정되었습니다.
그러나 실제 아버지와의 부녀관계는 별도로 확인받아야 했습니다.
의뢰인은 고인과 실제 아버지 사이의 친생자관계를 확인하기 위해 YK 담당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실제와 다른 가족관계등록, 친생자관계 확인이 필요한 경우
등록된 부모와 실제 부모가 다를 때 확인할 점
가족관계등록부에 기재된 부모가 실제 부모와 다르다면, 어떤 부모·자녀 관계를 바로잡아야 하는지 먼저 살펴야 합니다. 등록된 부모와 친생자관계가 없다는 확인과 실제 부모와 친생자관계가 있다는 확인은 구별됩니다. 등록된 부모와의 관계를 부정하는 판결만으로 실제 부모와의 관계까지 모두 확인되는 것은 아닙니다.
이 사건에서도 앞선 판결로 등록부상 부모와 친생자관계가 없다는 점과 실제 어머니와의 관계가 인정되었습니다. 이후 실제 아버지와의 관계는 별도 소송에서 판단받았습니다.
판단 과정에서는 유전자검사 결과뿐 아니라 앞서 확정된 판결, 실제 부모의 혼인관계와 생활지역 등이 함께 고려되었습니다. 특히 형제자매들과 같은 모계라는 검사 결과가 무엇을 뒷받침하는지, 아버지와의 관계를 판단할 다른 사정은 무엇인지 구분해 살피는 것이 중요합니다.
친생자관계 확인이 상속권과 신분관계에 미치는 영향
부모·자녀 관계는 상속권과 부양의무 등 가족 사이의 권리와 의무를 판단하는 기초입니다. 실제 관계와 등록 내용이 다르면 상속인을 확인하거나 가족의 신분관계를 정리하는 과정에서 분쟁이 생길 수 있습니다.
따라서 친생자관계 확인은 단순히 등록부의 기재를 바꾸는 문제에 그치지 않습니다. 누구의 자녀인지 법적으로 분명히 해 가족관계와 권리관계를 정리하는 데 의미가 있습니다. 당사자가 사망한 뒤에도 이 사건처럼 친생자관계가 법원의 판단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다만 친생자관계를 확인받는 것과 구체적인 상속재산의 귀속·분배를 정하는 것은 구별해야 합니다. 이 사건의 판단 대상도 고인과 실제 아버지 사이에 친생자관계가 존재하는지 여부였습니다.
친생자관계존재확인 전부승소를 이끈 YK 담당 변호사의 조력
기존 확정판결을 토대로 가족관계 정리
YK 담당 변호사는 앞서 확정된 판결을 토대로 고인과 실제 어머니 사이에는 친생자관계가 인정되었고, 등록부상 부모와는 친생자관계가 부정되었다는 점을 제시했습니다. 고인과 의뢰인 등 형제자매가 동일모계라는 유전자검사 결과는 부계 혈연관계의 직접 증거가 아니라, 실제 어머니와의 관계를 뒷받침하는 근거로 주장했습니다. 이를 통해 이미 법적으로 확인된 가족관계와 이번 소송에서 확인받아야 할 아버지와의 관계를 구분했습니다.
부모의 혼인관계와 생활지역을 근거로 친생자관계 입증
YK 담당 변호사는 실제 부모가 혼인해 의뢰인을 포함한 여러 자녀를 두고 한 지역에서 생활했다는 사실을 앞선 확정판결의 내용과 연결했습니다. 등록부상 부모는 충청도에서 생활했다는 사정도 함께 제시하며, 고인의 가족관계를 출생신고 내용만으로 판단해서는 안 된다는 점을 뒷받침했습니다. 이처럼 확정판결, 부모의 혼인관계, 생활지역을 연결해 고인과 실제 아버지 사이의 친생자관계를 인정할 근거를 제시했습니다.
기타 사건 결과 : (전부)승소
법원은 의뢰인의 청구를 전부 받아들여 고인과 실제 아버지 사이에 친생자관계가 존재함을 확인했습니다.
① 앞선 확정판결에서 고인과 실제 어머니 사이의 친생자관계가 인정된 점
② 실제 부모가 혼인하여 의뢰인을 포함한 자녀들을 두고 함께 생활한 점
③ 기존 판결의 내용과 실제 부모의 관계, 생활지역이 고인의 부녀관계를 뒷받침한 점
그 결과 의뢰인은 고인과 실제 아버지 사이의 부녀관계를 법적으로 확인받았습니다. 이번 사건은 YK 담당 변호사가 제시한 기존 확정판결과 부모의 혼인·생활관계가 친생자관계를 인정하는 근거로 이어진 사례입니다.
가족관계등록부의 기재와 실제 가족관계가 달라 막막하시다면, 유전자 검사 결과와 기존 판결 등 사건에 맞는 자료를 살펴 혈연관계를 확인할 방법을 함께 찾아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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