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해기소유예 | 사실혼 배우자 폭행 사건에서 피해자와 합의 및 자발적 폭력예방 교육 이수 소명

처벌 수위와 적용 법령

일반적인 상해죄에는 형법 제257조 제1항이 적용됩니다.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습니다. 이는 법률이 정한 처벌 범위이며, 실제 처분은 사건별 사정에 따라 달라집니다.

상해 사건은 폭행의 경위와 방법, 피해자가 입은 상처의 정도를 함께 살펴 판단합니다. 초범이라는 사정만으로 가벼운 처분이 보장되지는 않습니다. 치료 기간뿐 아니라 골절 등 실제 손상 내용도 중요합니다.

이 사건에서는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골절 등이 발생했습니다. 검찰도 피해 정도를 고려해 사안이 결코 가볍지 않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범죄 이력이 없다는 점 외에도 범행 이후의 태도와 재발 방지 노력을 함께 살펴볼 필요가 있었습니다.

양형기준과 감경·가중요소

처분을 정할 때는 행위의 중대성과 함께 범행 인정 여부, 반성하는 태도, 피해자와의 합의 여부 등을 고려합니다. 이 사건에서 검찰이 참작한 사정은 다음과 같습니다.

• 의뢰인에게 아무런 범죄 이력이 없었던 점
• 범행을 인정하고 자발적으로 폭력예방 교육을 이수한 점
•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했고,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은 점

검찰은 당시 범행이 우발적으로 이루어진 것으로 보이는 점도 고려했습니다. 다만 술에 취했다는 사실 자체가 행위의 책임을 줄여 주는 것은 아닙니다.

핵심은 피해의 중대성과 범행 후의 구체적인 변화가 함께 평가된다는 점입니다. 단순히 선처를 요청하는 데 그치지 않고, 잘못을 인정하는 태도와 재발 방지 행동이 실제로 뒷받침되는지가 중요합니다.

폭력예방 교육 이수를 통한 반성의 태도 소명

YK 담당 변호사는 피해자가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은 사안의 위험성을 전제로, 의뢰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는 점을 소명했습니다. 특히 자발적으로 폭력예방 교육을 이수한 사실을 들어 반성이 말에 그치지 않았음을 강조했습니다. 이는 교육 이수만으로 선처를 구하기보다, 의뢰인이 자신의 행동을 돌아보고 재발 방지를 위해 노력한 사정을 검찰이 함께 살피도록 하기 위한 조력이었습니다.

피해자와의 합의에 따른 처벌불원 의사 소명

YK 담당 변호사는 의뢰인과 피해자가 원만히 합의했고,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밝혔다는 점을 소명했습니다. 이와 별개로 의뢰인에게 아무런 범죄 이력이 없다는 점도 검찰이 고려한 사정이었습니다. 합의나 초범이라는 이유만으로 기소유예가 보장되는 것은 아니므로, 피해의 중대성과 함께 반성의 행동 및 피해자의 의사가 처분 판단에 반영되도록 참작을 구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