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학력
- 서울대학교 국사학과 졸업
- 중앙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졸업
경력
- 전) 육군 제53보병사단 징계장교
- 전) 육군 제53보병사단 송무배상장교
업무사례
공무집행방해집행유예 | 공무집행방해 전력에도 범행 인정과 과거 처벌 시점이 참작된 사례
의뢰인은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의 귀가 요구에 경찰관의 가슴을 두 차례 밀쳐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YK 담당 변호사는 같은 범죄와 폭력 범죄로 처벌받은 이력이 있는 의뢰인의 형사재판을 대리했습니다. 법원은 의뢰인이 범행을 인정한 점과 같은 범죄로 처벌받은 시점이 비교적 오래전인 점 등을 참작했고, 의뢰인은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습니다.
보증금반환 일부승소 | 갱신 쟁점에도 계약 종료와 이자 손해 입증
의뢰인은 임대차 종료를 통보하고 이사했지만, 임대인이 계약이 갱신되었고 주택도 인도받지 못했다고 주장하며 보증금 약 8,000만원을 돌려주지 않아 반환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YK 담당 변호사는 계약 종료와 보증금 반환 지체에 따른 대출이자 손해를 주장했고, 소송 중 보증금 상당액이 공탁된 뒤 남은 보증금과 이자 손해 일부를 추가로 인정받아 일부승소했습니다.
강제추행 기소유예 | 피해자와 합의한 초범·고령 사정 소명
의뢰인은 마트에서 일면식 없는 피해자를 추행한 혐의로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YK 담당 변호사는 형사조정을 통한 합의와 초범·고령 등 사정을 충실히 소명했고, 검찰의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습니다.
임대차보증금 일부승소 | 임차인 지위 승계에도 특약에 따른 반환채권 귀속 입증
의뢰인은 임차인 지위를 제3자에게 넘기면서 계약이 끝나면 자신이 정하는 계좌로 보증금을 돌려받기로 3자 특약을 맺었지만, 계약 종료 후에도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해 반환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YK 담당 변호사는 특약과 당사자들의 자필 확인·서명을 근거로 의뢰인에게 보증금 반환채권이 남아 있다는 점을 입증했습니다. 법원은 미납 월세와 관리비 등을 공제한 약 1억 6,298만 원과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명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