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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사대금 지급이 늦어졌다면, 약정 지연손해금 계산과 감액 기준

2026.11.11김범한 변호사

#지연손해금

공사대금이 밀렸다면 계약서의 이율부터 곱하기 전에, 어느 금액을 언제 지급하기로 했는지 확인하세요. 지연손해금 약정이 유효하면 그 이율이 출발점이 될 수 있습니다. 다만 지급이 늦을 때 물기로 한 배상액이 부당하게 과다하다면 법원이 감액할 수 있습니다.

지연손해금은 언제부터 계산하나요?

기성금과 잔금의 지급일이 다르면 각각의 지급기한과 미지급 원금을 따로 봅니다. 준공검사, 인수, 기성 승인이나 세금계산서 발행이 지급 조건인지도 계약 문구와 실제 경위를 대조하세요. 기한이 정해지지 않은 채무라면 이행을 요구한 사실과 상대방이 그 요구를 받은 시점이 중요합니다.

중간에 일부 대금을 받았다면 받은 날짜와 어떤 채무에 충당되는지 확인한 뒤, 그 전후를 나누어 계산합니다. 계약서에 연·월·일 단위가 무엇인지, 약정이 어느 대금에 적용되는지 살펴야 합니다. 계약상 약정, 약정이 없을 때 적용할 법정이율, 소송에서 별도로 적용될 수 있는 이율을 같은 것으로 보지 마세요.

계약서에 적힌 지연손해금도 줄어들 수 있나요?

대법원 판결에 따르면, 금전채무를 늦게 이행할 때 적용하기로 따로 정한 지연손해금률은 손해배상액의 예정으로서 감액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비율이 높다는 사정만으로 결론이 정해지지는 않습니다. 약정의 목적, 채권자와 채무자의 지위, 원금에 비해 배상액이 얼마나 커지는지, 예상 손해와 거래관행 등을 함께 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