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업비밀 유출 혐의, 미리 받은 급여·용역비도 추징될 수 있나요?

받은 돈이 기소된 영업비밀 유출의 대가라면, 자료를 넘기기 전에 받았어도 추징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반대로 같은 회사에서 지급한 급여나 용역비라는 이유만으로 전액을 추징하는 것은 아닙니다. 지급 명목과 날짜, 실제 업무, 어떤 행위가 공소사실에 적혔는지를 나눠 확인해야 합니다.

급여·용역비라는 명목이 왜 충분하지 않나요?

몰수는 대상 재산을 박탈하는 조치입니다. 재산을 몰수할 수 없거나 몰수가 적절하지 않은 경우에는 그 가액을 추징할 수 있습니다. 영업비밀 유출의 대가인지 볼 때는 계약서의 이름만 아니라, 돈을 지급한 이유와 실제로 제공한 업무를 함께 확인합니다.

대법원 2026도7031 판결은 미리 지급된 돈도 나중에 이뤄진 범죄의 보수라면 범죄수익이 될 수 있다고 봤습니다. 다만 같은 사건에서도 다른 피고인이 받은 돈은 그에게 기소된 행위와 연결되지 않아 추징할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첫 번째 피고인에 관한 부분은 다시 심리하도록 돌려보냈습니다. 이 판단으로 모든 이직 보수나 기술 용역비가 추징 대상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조사나 재판 전에 어떤 자료를 준비하나요?

1. 날짜를 나눕니다. 계약일, 실제 업무를 한 날, 자료에 접근하거나 전달한 것으로 지목된 날, 입금일을 각각 적습니다. 기억에 따른 추정은 기록으로 확인한 날짜와 구분하세요.

2. 입금 건별로 지급 근거를 붙입니다. 계약서·급여명세·이체 내역·업무 지시와 산출물처럼 적법하게 보유한 자료를 짝지으세요. 정당한 업무와 문제 된 업무가 섞였다는 주장이 있다면 각 지급분을 구분할 수 있는 자료가 있는지 확인합니다.

3. 영업비밀 성립과 추징을 별도로 봅니다. 어떤 자료가 비밀로 관리됐는지, 누설이나 취득이 인정되는지와 그 행위의 대가로 어느 돈을 받았는지는 다른 문제입니다. 자료를 삭제·수정하거나 접근 권한이 없는 시스템에서 새로 가져오지 말고, 이미 받은 출석요구서나 공소장과 기존 기록을 보존하세요.

추징과 피해 회사의 손해배상은 같지 않습니다

추징은 형사재판에서 범죄수익의 가액을 박탈하는 문제입니다. 회사의 손해액이나 실제 회수액이 추징액과 자동으로 같아지지 않습니다. 재판 단계라면 검사가 어느 행위와 어느 지급분을 연결하는지, 수사 초기라면 어떤 자료와 거래가 문제 되는지부터 확인하세요.

법적 근거: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제2조·제8조·제10조, 부정경쟁방지법 제18조.

영업비밀 유출 혐의와 추징이 함께 거론된다면 지급 항목과 관련 업무를 먼저 표로 정리해 두세요. 상담에서는 영업비밀 요건과 지급분별 추징 쟁점을 각각 검토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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