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장판사 역임 · 판사 역임
박찬 대표변호사
밤마다 옆집 개가 짖어 잠을 설친다면, 먼저 집 안에서 들리는 소리의 시간·지속시간·횟수를 기록하고 관리사무소에 관리규약과 중재 가능 여부를 문의하세요. 개 짖는 소리도 참을 수 있는 정도를 넘고 손해와의 관계가 확인되면 배상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한 번의 녹음이나 휴대폰 소음 측정값만으로 책임이 정해지지는 않습니다.
개 짖는 소리에도 층간소음 기준이 적용되나요?
층간소음 이웃사이센터 안내는 동물 활동에 따른 소음을 전문기관의 층간소음 중재·측정 대상에서 제외하고, 공동주택 관리규약을 확인하도록 안내합니다. 관리사무소의 조정 가능 여부와 법원의 배상 판단은 별개입니다.
민사상으로는 소리가 일반적인 공동생활에서 참아야 하는 정도를 넘었는지가 쟁점입니다. 밤이나 새벽에 얼마나 자주, 오래 지속됐는지, 어디에서 어느 정도 들렸는지, 개선 요청 후 어떤 조치가 있었는지를 함께 살핍니다. 손해배상을 청구하려면 위법한 소음뿐 아니라 상대방의 고의·과실, 실제 손해와 소음 사이의 관계도 확인해야 합니다.
소음 일지에는 무엇을 남기면 되나요?
1. 발생 기록 — 날짜, 시작과 끝 시간, 들린 방, 창문을 열었는지, 수면이 끊겼는지 등을 같은 형식으로 남기세요. 소리의 출처를 직접 확인하지 못했다면 특정 세대라고 단정하지 말고 추정 근거만 적습니다.
2. 원본 음성·영상 — 자기 집에서 들리는 환경음을 중심으로 기록하고, 편집 전 원본과 날짜 정보가 남은 파일을 보관하세요. 타인의 대화·얼굴·집 안을 별도로 수집하거나 인터넷에 올리지 마세요. 휴대폰 앱 수치는 측정 위치와 기기 설정에 따라 달라 참고자료로 구분합니다.
3. 개선 요청과 피해 자료 — 관리사무소에 남긴 요청, 답변, 조치 전후의 변화와 필요한 경우 진료기록·비용 자료를 따로 보관하세요. 진료기록은 피해를 설명하지만 소리가 어디서 얼마나 났는지까지 증명하지는 않습니다.
소리를 줄이는 요청과 이미 생긴 손해는 나눠 검토하세요
현재도 소음이 이어진다면 관리규약에 따른 개선 요청부터 검토하고, 필요하면 구체적인 방지 조치를 청구할 수 있는지 상담할 수 있습니다. 이미 지출한 진료비나 정신적 고통에 대한 배상을 원한다면 손해 항목과 근거를 따로 정리하세요. 임차인인지 소유자인지, 실제 반려견 관리자가 누구인지에 따라 청구 상대와 근거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법적 근거: 민법 제217조(이웃에 대한 생활방해), 제750조(불법행위), 제751조(재산 외 손해).
중재 요청을 여러 번 했는데도 변화가 없다면, 대표적인 날짜의 소음 일지·원본 파일과 관리사무소 답변을 먼저 묶어 두세요. 상담에서 자료가 어느 쟁점을 뒷받침하는지와 추가로 확인할 내용을 나눠 볼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