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식재산권 / 저작권

AI로 요약한 뉴스 기사를 게시해도 될까요? 인용과 저작권 확인법

2026.11.11김범한 변호사

#저작권침해

AI로 뉴스 기사 문장을 바꾸거나 출처를 적었다고 게시가 허용되는 것은 아닙니다. 기사에 담긴 사실을 다른 자료로 확인해 독자적인 설명을 쓰는 경우와, 원문의 표현과 구성을 대부분 되살려 독자가 기사를 따로 읽을 필요가 없게 하는 경우는 다릅니다. 공개할 원고가 어느 쪽인지 원문과 나란히 놓고 확인하세요.

기사에 담긴 사실과 기사 자체의 표현을 구분하세요

저작권법 제7조는 사실 전달에 불과한 시사보도를 보호 대상에서 제외합니다. 하지만 기사 전체가 언제나 여기에 해당하는 것은 아닙니다. 독창적인 문장, 설명 방식이나 사진은 별도로 보호될 수 있습니다. 원문을 문장별로 바꿔 쓰기보다 확인한 사실을 바탕으로 독자의 질문과 설명 순서를 새로 정하세요.

짧게 인용하고 링크를 걸면 괜찮을까요?

저작권법 제28조는 보도·비평 등에서 공정한 관행에 맞는 정당한 범위의 인용을 허용합니다. 필요한 부분만 골라 내 설명과 구분하고 제37조에 따른 출처 표시도 살피세요. 링크를 걸었다고 재게시 허락을 받은 것은 아닙니다.

공정이용을 정한 제35조의5를 검토할 때는 이용 목적과 성격, 저작물의 종류, 사용한 부분의 분량과 중요성, 원문의 시장에 미치는 영향을 함께 살핍니다. 일률적인 허용 글자 수는 없습니다. 사진이나 도표를 쓰려면 그 자료의 이용허락 여부를 별도로 확인하세요.

게시 전 비교할 세 가지와 이의를 받았을 때 남길 자료

① 기사 없이도 확인할 수 있는 공식 자료와 원문에서만 나온 표현을 나눕니다. ② 원문과 나란히 두고 고유한 문장, 인용 분량, 전개 순서가 얼마나 남았는지 살핍니다. ③ 이용허락이나 계약 범위가 불분명한 자료는 게시 전에 확인합니다.

한국저작권위원회의 생성형 AI 저작권 안내서도 참고할 수 있습니다. 이미 이의를 받았다면 게시 URL, 공개·수정 시점, 최초 원고와 최종본, 사용 허락 자료를 보존한 뒤 문제로 지목된 문장과 사진을 특정하세요. 학습 단계와 결과물을 공개하는 단계는 구분해 검토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