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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친혼 범위와 효력, 8촌·6촌 결혼은 무효일까 취소일까

김범한 변호사

  • #혼인무효
  • #혼인취소

핵심 요약

  • 8촌 이내 혈족끼리는 지금도 혼인할 수 없습니다.

  • 다만 이를 위반한 혼인을 무조건 무효로 하던 조항은 헌법불합치 결정 뒤 개정 시한을 넘겼습니다.

  • 며느리와 시아버지처럼 직계인척 사이의 혼인은 지금도 무효입니다.

  • 성과 본이 같아도 8촌 밖이면 혼인할 수 있습니다.

 

근친혼 범위와 효력, 8촌·6촌 결혼은 무효일까 취소일까

 

6촌이나 8촌 친척과 결혼할 수 있는지, 이미 혼인신고를 했다면 무효인지 궁금하실 수 있습니다.

민법은 8촌 이내 혈족 사이의 혼인을 금지합니다. 이 금지는 헌법재판소도 합헌으로 보았습니다.

다만 위반한 혼인을 일률적으로 무효로 하던 조항은 2024년 말까지 개정되지 않았습니다.

이 글에서 금지 범위, 촌수 계산, 무효와 취소의 구분, 상황별 결과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1. 근친혼 뜻과 금지 범위

근친혼은 가까운 친족 사이의 혼인으로, 민법 제809조가 금지하는 범위를 말합니다.

구분

혼인할 수 없는 관계

근거

혈족

8촌 이내 혈족. 친양자로 입양되기 전 혈족도 포함

민법 제809조 제1항

인척

6촌 이내 혈족의 배우자, 배우자의 6촌 이내 혈족, 배우자의 4촌 이내 혈족의 배우자(과거 인척 포함)

민법 제809조 제2항

양부모계

6촌 이내 양부모계 혈족이었던 사람, 4촌 이내 양부모계 인척이었던 사람

민법 제809조 제3항

근친혼 금지 범위의 혈족은 아버지 쪽과 어머니 쪽을 모두 포함합니다. 민법 제768조가 부계와 모계를 나누지 않기 때문입니다.

성과 본이 같으면 혼인을 막던 동성동본 금혼 조항은 2005년에 없어졌습니다. 지금 근친혼 기준은 성·본이 아니라 촌수입니다.

 

 

2. 촌수 계산과 8촌 확인 방법

촌수는 나와 상대방이 공통 조상까지 몇 세대씩 떨어져 있는지 더해서 셉니다. 민법 제770조 제2항이 정한 방식입니다.

관계

공통 조상

촌수

친사촌·외사촌

조부모·외조부모

4촌

육촌

증조부모

6촌

팔촌

고조부모

8촌

몇 촌인지 확인하려면 가족관계증명서와 제적등본으로 공통 조상을 찾아야 합니다.

민법 제813조에 따라 금지 범위의 혼인신고는 수리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문제는 대개 친족인 줄 모르고 신고한 뒤에 드러납니다.

 

 

3. 근친혼 효력: 무효와 취소

근친혼의 효력은 관계에 따라 무효와 취소로 나뉩니다.

 

 

8촌 이내 혼인 금지와 무효 조항에 대한 헌재 판단

헌법재판소는 2022년 10월 27일 8촌 이내 혈족 혼인 금지는 합헌이라고 결정했습니다.

  • 반면 위반한 혼인을 무조건 무효로 하는 민법 제815조 제2호는 헌법불합치로 결정했습니다.

  • 결정문은 자녀를 낳고 살아온 부부까지 소급해 무효로 하면 지나치다고 보았습니다.

 

 

개정 시한 이후 8촌 이내 혼인의 효력

헌법재판소는 2024년 12월 31일까지 근친혼 무효 조항을 고치도록 했지만, 개정되지 않았습니다.

  • 2026년 11월 현행 민법에도 조문은 그대로 있고, 헌법불합치 주석만 붙어 있습니다.

  • 시한이 지난 조항은 효력을 잃습니다. 그래서 8촌 이내 혈족 혼인은 민법 제816조 제1호의 취소 사유로 보는 해석이 있습니다.

 

 

관계별 근친혼 무효·취소 기준

관계

위반 시 효력

근거

8촌 이내 혈족

취소 사유로 보는 해석(무효 조항 시한 경과)

민법 제815조 제2호, 제816조 제1호

직계인척(이었던 사람)

무효

민법 제815조 제3호

양부모계 직계혈족이었던 사람

무효

민법 제815조 제4호

그 밖의 금지 범위 인척·양부모계

취소

민법 제816조 제1호

무효인 경우의 소송 절차는 혼인무효소송 사유와 절차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법무부는 근친혼 금지 범위 조정을 검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2026년 11월 현재 민법 제809조는 그대로입니다.

 

 

4. 상황별 근친혼 정리

근친혼 결과는 어떤 관계인지, 혼인 중 임신했는지에 따라 달라집니다.

상황

결과

근거

6촌인 줄 모르고 혼인신고

취소 사유로 보는 해석

민법 제816조 제1호

위 경우 혼인 중 임신

취소 청구 불가

민법 제820조

이혼 후 전 배우자의 형제자매와 혼인

금지, 위반 시 취소

민법 제809조 제2항, 제816조 제1호

이혼 후 전 배우자의 부모와 혼인

무효

민법 제815조 제3호

친양자 입양 전 친생 가족과 혼인

8촌 이내면 금지

민법 제809조 제1항

성·본은 같지만 9촌 이상

혼인 가능

민법 제809조 제1항

 

 

5. 근친혼 취소 청구와 효과

근친혼 취소는 당사자, 그 직계존속, 4촌 이내 방계혈족이 가정법원에 청구할 수 있습니다. 민법 제817조가 정한 범위입니다.

  • 혼인 중 임신한 경우에는 민법 제820조에 따라 취소를 청구할 수 없습니다.

  • 취소 판결이 나도 그 전까지의 혼인은 유효했던 것으로 남습니다. 민법 제824조에 따라 취소는 소급하지 않습니다.

  • 자녀가 있으면 이혼할 때처럼 양육자와 면접교섭을 정합니다. 민법 제824조의2가 이를 준용합니다.

취소 판결 뒤 신고 방법은 혼인취소신고 방법과 필요서류에 정리돼 있습니다.

 

 

6. 근친혼 관련 자주 묻는 질문 (FAQ)

 

 

Q. 8촌과 결혼할 수 있나요?

8촌 이내 혈족과는 혼인할 수 없습니다. 민법 제809조 제1항은 헌법재판소에서도 합헌으로 판단됐습니다.

 

 

Q. 6촌과 결혼하면 무효인가요?

6촌 혼인은 금지되지만, 무효 조항이 개정 시한을 넘겨 취소 사유로 보는 해석이 있습니다. 혼인 중 임신했다면 취소도 청구할 수 없습니다.

 

 

Q. 8촌 결혼 금지는 위헌인가요?

8촌 이내 혼인 금지 자체는 합헌입니다. 헌법불합치로 결정된 것은 위반한 혼인을 무조건 무효로 하는 민법 제815조 제2호입니다.

 

근친혼은 촌수와 관계에 따라 무효와 취소가 갈립니다

8촌 이내 혈족 사이의 혼인은 지금도 금지되지만, 무효 조항은 개정 시한을 넘겼습니다.

직계인척이나 양부모계 직계혈족이었던 사람 사이의 혼인은 지금도 무효입니다.

이미 혼인신고를 했다면 정확한 촌수와 혼인 중 임신 여부부터 확인해야 합니다.

혼인무효와 혼인취소 중 맞는 절차는 YK 가사상속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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