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부장판사 역임 · 판사 역임
배인구 대표변호사
가사상속 / 상속
핵심 요약
부모와 미성년 자녀가 함께 상속인이면 부모가 자녀 대신 분할협의서에 서명할 수 없습니다.
자녀가 2명이면 대리인도 2명이 필요합니다.
이 절차 없이 한 분할협의는 적법한 추인이 없는 한 무효입니다.
상속포기·한정승인 기한(3개월)이 걸려 있다면 선임 일정을 먼저 잡아야 합니다.

배우자가 사망한 뒤 상속등기를 하려다 특별대리인이 필요하다는 안내를 받는 경우가 많습니다.
부모와 자녀가 함께 상속인이면 재산을 나누는 과정에서 서로 이익이 부딪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가정법원이 자녀 편에서 협의할 사람을 따로 정합니다.
이 글에서 선임이 필요한 경우와 절차, 준비 자료, 선임 없이 한 협의의 효력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특별대리인은 부모와 자녀의 이익이 부딪히는 일에 한해, 법원이 정해 주는 자녀의 대리인입니다.
민법 제921조 제1항에 따라 친권자와 자녀의 이익이 부딪히는 행위는 친권자가 대신할 수 없습니다.
같은 조 제2항에 따라 친권에 따르는 자녀가 여럿이고 그 자녀들끼리 이익이 부딪힐 때도 같습니다.
이렇게 이익이 부딪히는 행위를 이해상반행위라고 합니다.
구분 | 선임하는 경우 | 근거 |
|---|---|---|
부모·자녀 사이 | 이해상반행위(상속재산분할 등) | 민법 제921조 |
후견인·피후견인 사이 | 같은 경우. 단 후견감독인이 있으면 감독인이 대리 | 민법 제949조의3, 제940조의6 |
소송 중 미성년자 등 | 법정대리인이 없거나 대리할 수 없어 소송이 늦어질 때 | 민사소송법 제62조 |
특별대리인 선임이 필요한지는 친권자의 의도가 아니라 그 행위의 구조로 판단합니다.
대법원 96다10270 판결은 이익이 부딪힐 우려만 있으면 이해상반이라고 보았습니다. 실제 손해가 났는지는 묻지 않습니다.
상황 | 필요한 특별대리인 |
|---|---|
배우자(친권자)와 자녀 1명이 함께 상속 | 1명 |
배우자(친권자)와 자녀 2명이 함께 상속 | 자녀마다 1명씩, 총 2명 |
친권자는 상속인이 아니고 자녀 2명만 상속 | 자녀끼리 이익이 부딪히므로 1명 이상 |
미성년후견인과 아이가 함께 상속 | 필요. 후견감독인이 있으면 감독인이 대리 |
자녀마다 따로 선임해야 한다는 점은 대법원 2001다28299 판결이 밝힌 기준입니다. 한 사람이 자녀 둘을 함께 대리하면 다시 자녀끼리 이익이 부딪히기 때문입니다.
반대로 대법원 96다10270 판결은 회사 빚의 담보로 자녀 공유재산을 제공한 경우를 이해상반이 아니라고 보았습니다. 자녀에게 불리해 보여도 구조에 따라 결론이 다를 수 있습니다.
특별대리인 선임은 가정법원에 청구하는 라류 가사비송사건입니다. 가사소송법 제2조가 사건 종류를 정합니다.
필요 인원 확인: 친권자가 상속인인지, 미성년 자녀가 몇 명인지 봅니다.
후보자 정하기: 같은 상속에 이해관계가 없는 사람으로 자녀 수만큼 정합니다.
청구서 제출: 대리할 행위를 구체적으로 적어 가정법원에 냅니다.
선임 후 협의: 특별대리인이 자녀 대신 분할협의서에 서명·날인합니다.
소명할 내용 | 준비할 자료 |
|---|---|
상속관계 | 피상속인의 기본증명서·가족관계증명서·제적등본 |
친권자와 자녀 관계 | 자녀의 기본증명서·가족관계증명서 |
대리할 행위 | 상속재산분할협의서 안 |
후보자 | 후보자의 인적사항과 동의 의사 |
인지액과 송달료, 첨부서류는 법원마다 안내가 다를 수 있어 청구 전 관할 가정법원에 확인해야 합니다.
특별대리인은 선임 목적인 그 행위에 대해서만 자녀를 대리합니다. 다른 행위가 필요하면 다시 선임받아야 합니다.
특별대리인 없이 친권자가 자녀들을 대리해 한 분할협의는 적법한 추인이 없는 한 무효입니다.
대법원 2001다28299 판결은 분할협의가 공동상속인 전원의 동의로 이뤄져야 한다고 보았습니다. 대리권이 없는 사람이 서명했다면 그 협의 전체가 효력을 잃습니다.
"선임 없이 하면 무효"라고만 설명한 글도 있지만, 판례는 적법한 추인으로 효력이 생길 수 있다고 봅니다. 이미 협의를 마쳤다면 추인이 가능한지부터 검토해야 합니다.
상속포기나 한정승인이 걸려 있다면 기한도 함께 봐야 합니다. 민법 제1020조에 따라 미성년자의 3개월 기간은 친권자가 상속개시를 안 날부터 셉니다.
특별대리인 선임에는 가족관계 증명서, 분할협의서 안, 후보자 정보가 필요합니다. 구체적 목록은 관할 가정법원 안내로 확인합니다.
가정법원이 선임하는 특별대리인의 보수는 민법 제921조에 따로 정해져 있지 않습니다. 소송 중 선임되는 특별대리인의 보수는 민사소송법 제62조 제5항에 따라 소송비용에 포함됩니다.
미성년 자녀와 함께 상속받았다면 자녀 수만큼 특별대리인 후보를 먼저 정해야 합니다.
상속재산에 빚이 있을 수 있다면 친권자가 상속개시를 안 날부터 3개월 기한도 함께 계산해야 합니다.
특별대리인 선임 청구부터 분할협의서 작성까지 YK 가사상속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준비해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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