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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과실신고 절차와 대응 방법, 진료기록 확보부터 손해배상까지

김범한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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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의료과실
의료과실신고 절차와 대응방법, 진료기록 확보부터 손해배상까지 이미지

“수술 뒤 증상이 더 심해졌는데, 병원 과실이 의심되면 무엇부터 해야 하나요?”

의료과실이 의심된다면 진료기록 사본을 확보해 증상이 달라진 시점과 의료진이 한 조치를 먼저 확인합니다.

치료 결과가 좋지 않았다는 사실만으로 과실이 인정되지는 않습니다. 당시 환자 상태에서 필요한 조치가 있었는지, 그 조치가 빠지거나 늦어진 점이 피해와 관련되는지를 살펴야 합니다.

이 글에서는 진료기록 확보 방법부터 보건소 민원, 의료분쟁 조정, 손해배상 청구와 형사고소 절차까지 살펴봅니다.

 

 

의료과실신고 전 확보할 진료기록과 피해 자료

병원에 사본을 요청할 때는 문제가 된 진료일과 필요한 기록을 구체적으로 적습니다. 수술 후 이상 증상이 생겼다면 수술기록과 함께 수술 이후 상태를 보여주는 간호기록과 검사 결과도 확인합니다.

준비자료

확인할 내용

진료기록부, 수술·시술기록, 간호·투약기록

당시 환자 상태와 의료진이 시행한 처치

검사 결과와 영상, 수술·시술 동의서

검사 소견과 사전에 설명받은 내용

다른 병원의 진단서·소견서, 진료비 영수증

이후 확인된 상태, 추가 치료 필요성, 실제 지출

💡 병원이 진료기록 사본 발급을 거부한다면
「의료법」 제21조에 따라 환자는 본인 기록의 사본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기록이 추가되거나 수정됐다면 변경된 기록과 변경 전 원본도 요청할 수 있습니다.
정당한 사유 없이 발급을 거부한다면 요청 날짜와 병원 답변을 정리해 관할 보건소에 문의할 수 있습니다.

 

의료과실신고 접수처와 절차

의료법 위반 확인, 피해 배상, 형사책임 수사는 접수처와 진행 절차가 다릅니다.

예를 들어 진료기록 발급 거부는 보건소에 문의하고, 추가 치료비를 배상받으려면 의료분쟁 조정이나 민사소송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원하는 조치

접수처

절차에서 다루는 내용

의료법 위반 여부 확인

의료기관 소재지 관할 보건소

정당한 사유 없는 진료기록 발급 거부 등

의료감정과 배상 협의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

진료의 적절성과 피해 발생 경위를 살펴 조정

손해배상 판결

관할 법원

배상 책임과 치료비·위자료 등 손해 범위 판단

의료진의 형사책임 수사

경찰

업무상과실치사상 등 범죄 혐의 수사

 

의료분쟁 조정 신청 방법과 기한

의료분쟁 조정은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에서 의료감정 등을 거쳐 환자 측과 의료기관 사이의 분쟁 해결을 돕는 절차입니다.

신청서에는 어떤 진료를 받았고, 어떤 피해가 발생했으며, 무엇을 확인받고 싶은지를 구체적으로 적습니다.

 

조정 신청과 절차 개시

조정신청서와 진료기록 등 관련 자료를 준비해 온라인·방문·우편·팩스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청 금액에 따라 수수료가 달라집니다.

  • 일반 사건은 피신청인이 신청서를 송달받은 날부터 14일 이내에 참여 의사를 알려야 조정이 시작됩니다. 병원이 참여하지 않아 신청이 각하되면 민사소송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 2016년 11월 30일 이후 종료된 의료행위로 환자가 사망하거나, 1개월 이상 의식불명 상태에 이르거나, 법령상 중증장애를 입은 경우에는 상대방 동의 없이 조정이 개시됩니다. 개시일은 상대방이 조정신청서를 송달받은 날입니다.

 

신청 기한과 처리 기간

구분

기준

조정 신청

원인 행위가 끝난 날부터 10년, 피해자나 법정대리인이 손해와 가해자를 안 날부터 3년 이내. 두 기한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감정서 송부·조정결정

조정이 개시된 날부터 감정서 송부는 60일, 조정결정은 90일 이내가 기준입니다. 필요한 경우 각각 한 차례에 한해 최대 30일 연장할 수 있습니다.

신청 기한은 「의료분쟁조정법」 제27조, 감정서 송부와 조정결정 기간은 같은 법 제29조와 제33조에서 정합니다.

 

의료과실 손해배상과 형사고소 기준

손해배상은 피해에 대한 배상 책임과 범위를, 형사고소는 의료진의 업무상과실치사상 혐의를 다룹니다. 두 절차 모두 당시 진료기록과 환자 상태를 확인하는 자료가 중요합니다.

 

손해배상에 필요한 과실과 인과관계

민사소송에서는 당시 환자 상태에 비춰 어떤 조치가 필요했고, 그 조치를 하지 않은 점이 어떤 손해로 이어졌는지 살핍니다.

수술 전 설명이 문제라면 환자가 수술 여부를 결정하는 데 필요한 설명을 받았는지도 검토합니다.

💡 의료과실과 인과관계 관련 판례
대법원은 환자 측이 진료상 과실과 그 과실로 손해가 발생했을 개연성을 입증하면 인과관계를 추정할 수 있다고 봤습니다. (대법원 2023. 8. 31. 선고 2022다219427 판결)

불법행위에 따른 손해배상청구권의 소멸시효는 피해자나 법정대리인이 손해와 가해자를 안 날부터 3년, 불법행위를 한 날부터 10년입니다.

의료행위 후 손해가 뒤늦게 발생했다면, 10년은 손해가 실제로 발생한 때부터 계산합니다.

 

업무상과실치사상과 형사고소

의료진이 업무상 주의의무를 위반해 환자가 다치거나 사망한 것으로 의심된다면 경찰에 고소할 수 있습니다. 고소를 준비할 때는 문제가 된 처치, 그 시점, 발생한 피해를 진료기록과 대조해 정리합니다.

「형법」 제268조의 법정형은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의료과실이 의심된다면 진료 경과부터 정리하세요

진료기록을 받았다면 증상이 달라진 날짜, 병원에 알린 시점, 이후 받은 치료를 한눈에 볼 수 있도록 정리해 보시기 바랍니다. 병원에서 합의서를 제시했다면 배상 범위에 향후 치료비가 포함되는지, 추가 청구에 관한 조항이 있는지도 살펴야 합니다.

진료기록을 바탕으로 과실 여부나 배상 범위를 확인하고 싶다면 법무법인 YK 의료전문변호사와 조정 신청, 손해배상 청구 등 현재 상황에 맞는 대응 방법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문의]

의료과실이 의심돼 진료기록을 받았는데, 어떻게 대응해야 할지 고민되시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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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콘텐츠는 일반적인 법률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작성되었습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법률의 적용 및 판단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개별 사안에 대한 정확한 검토가 필요한 경우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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