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차장검사 역임 · 검사 역임
유병두 대표변호사
의료 / 의료소송

“수술 후 새로 생긴 증상으로 재치료를 받고 있습니다. 병원에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을까요?”
의료사고손해배상소송을 준비할 때는 당시 필요한 진료 조치가 이루어졌는지, 조치가 늦거나 빠진 것이 실제 손해로 이어졌는지부터 확인합니다.
수술 전 위험에 관한 설명이 부족했다면 환자가 치료 여부를 결정할 기회를 잃었는지도 살펴야 합니다.
이 글에서는 의료과실을 입증하는 기준과 소멸시효, 진료기록 확보부터 감정까지의 절차, 청구할 수 있는 손해 항목을 살펴봅니다.
의료사고로 인한 손해배상은 진료계약을 제대로 이행하지 않은 책임(민법 제390조) 또는 불법행위 책임(민법 제750조)을 근거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소송 상대방은 진료계약의 당사자와 실제 진료한 의료인, 의료기관 개설자의 사용자책임 등을 확인해 정합니다.
환자 측은 원칙적으로 진료상 주의의무 위반, 손해 발생, 둘 사이의 인과관계를 입증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수술 후 이상 증상에 대한 조치가 늦었다면, 당시 검사나 처치가 필요했는지와 그 지연이 증상 악화에 어떤 영향을 줬는지를 살핍니다.
💡 인과관계 추정 관련 판례
대법원은 환자 측이 진료상 과실과 그 과실이 손해를 일으켰을 개연성을 증명하면 인과관계를 추정할 수 있다고 봤습니다. 의료진 측은 손해가 해당 과실로 발생하지 않았음을 증명해 그 추정을 뒤집을 수 있습니다. (대법원 2023. 8. 31. 선고 2022다219427 판결)
생명이나 신체에 중대한 위해가 생길 우려가 있는 수술·수혈·전신마취를 할 때는 원칙적으로 환자에게 필요한 사항을 설명하고 서면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분쟁이 생기면 동의서에 적힌 내용과 의료진이 실제로 설명한 내용을 함께 확인합니다.
청구 항목 | 판단 기준 |
|---|---|
위자료 | 설명이 부족해 환자가 치료를 받을지 스스로 결정할 기회를 잃었는지 살핍니다. |
치료비 등 신체 피해에 따른 손해 | 설명 부족과 신체 피해 사이에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고, 설명의무 위반의 정도가 진료상 주의의무 위반에 준하는 수준이어야 합니다. |
소멸시효는 어떤 책임을 근거로 청구하는지에 따라 기간과 기산점이 달라집니다.
청구 근거 | 소멸시효 |
|---|---|
불법행위 · 민법 제766조 | 피해자 또는 법정대리인이 손해와 가해자를 안 날부터 3년,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가 현실적으로 발생한 날부터 10년 중 먼저 도래하는 시점 |
진료계약상 채무불이행 · 민법 제162조·제166조 | 손해배상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는 때부터 원칙적으로 10년 |
수술일과 손해가 현실적으로 발생한 날은 다를 수 있습니다.
손해가 발생했고 그 손해가 의료진의 위법한 행위로 인한 것임을 구체적으로 인식한 시점을 확인합니다.
의료사고 손해배상소송을 준비한다면 먼저 진료기록을 확보해 치료 전후의 증상과 의료진의 조치를 시간순으로 정리합니다.
소송을 제기한 뒤에는 쟁점에 따라 법원이 감정을 통해 당시 조치가 적절했는지, 환자에게 어떤 손해가 남았는지 살핍니다.
환자 본인은 의료법 제21조에 따라 진료기록 사본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다른 병원에서 추가 검사나 치료를 받았다면 그 병원의 기록도 함께 확보해 치료 전후 상태를 비교합니다.
준비자료 | 확인할 내용 |
|---|---|
진료기록부·수술기록지·간호기록지 | 이상 증상이 처음 기록된 시점과 검사·처치 시각 |
검사결과지·영상자료·전원 후 진료기록 | 기존 질환과 치료 후 새로 확인된 손상 |
수술·마취 동의서·설명자료 | 어떤 위험을 언제 설명했는지 |
소장 제출 — 청구 상대방과 문제 된 진료 과정, 손해 항목을 적어 관할 법원에 제출합니다.
쟁점 정리 — 의료진이나 병원 운영 주체의 답변을 확인하고 양측이 준비서면과 증거를 제출합니다.
감정 — 법원은 필요에 따라 진료기록감정으로 조치의 적절성과 손해의 의학적 원인을 살피고, 신체감정으로 후유장해와 향후 치료 필요성 등을 확인합니다.
변론과 판결 — 법원은 감정 결과와 다른 증거를 함께 검토해 배상책임과 배상액을 판단합니다.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에 조정을 신청하거나 법원에 바로 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조정 신청으로 소멸시효가 중단될 수 있지만, 신청이 취하되거나 각하된 경우에는 1개월 이내에 소를 제기해야 그 효력이 유지됩니다 (의료분쟁조정법 제40조·제42조).
배상 범위는 사고와 관련해 발생한 손해를 항목별로 확인해 정합니다. 추가 치료나 간병이 필요하다면 지출 내역과 함께 치료·간병이 필요한 이유와 기간을 보여주는 자료도 살펴야 합니다.
손해 항목 | 청구 내용과 확인 자료 |
|---|---|
지출한 비용과 향후 비용 | 추가 치료비, 향후 치료비, 간병비, 보조기 비용, 사망 시 장례비 등. 영수증·진료비 세부내역서·의사 소견 등으로 확인합니다. |
일실수입 | 치료 기간의 소득 감소나 후유장해·사망으로 얻지 못하게 된 수입입니다. 소득자료·휴업자료·장해 관련 자료를 살핍니다. |
위자료 | 사고로 인한 정신적 손해입니다. 피해의 정도와 치료 경과 등 구체적인 사정이 판단에 반영됩니다. |
병원에서 합의서를 받았다면 향후 치료비가 합의금에 포함되는지, 추가 소송을 제기하지 않기로 하는 조항이 있는지부터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아직 치료 중이라면 합의가 어느 손해까지 포함하는지 문구로 명확히 해 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소송을 검토 중이라면 진료일, 이상 증상을 처음 확인한 날, 추가 검사에서 손상을 확인한 날을 시간순으로 정리해 보시기 바랍니다.
YK 의료전문변호사는 진료기록을 바탕으로 입증이 필요한 쟁점과 청구 기한, 배상 범위를 함께 검토할 수 있습니다.
[문의]
병원 치료 후 발생한 피해에 대해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지 궁금하신가요?
본 콘텐츠는 일반적인 법률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작성되었습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법률의 적용 및 판단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개별 사안에 대한 정확한 검토가 필요한 경우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