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범죄 / 성매매

성매매 미수에 그쳤다면 처벌을 피할 수 있을까요?

성매매를 하려고 했지만 실제로 만나지 않았거나 실제 성매매 행위에 이르지 않았다면 처벌되지 않는 것인지 궁금하실 수 있습니다. 특히 성매매를 위해 돈을 보내거나 약속을 잡았지만 실제 만남에 이르지 않은 경우라면 ‘미수에 그쳤으니 괜찮지 않을까’라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하지만 상대방이 성인인지 아동·청소년인지에 따라, 실제 만남이나 성관계가 없었던 경우에도 처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성매매 미수의 처벌 여부를 살펴보고, 성인과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경우 어떤 차이가 있는지에 대해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1. 성매매 미수 처벌되지 않는 이유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은 성매매를 한 사람을 처벌하는 규정을 두고 있지만, 성매매 범죄의 미수범을 처벌하는 별도의 규정을 두고 있지는 않습니다.

따라서 성인을 대상으로 성매매를 목적으로 만남을 약속하거나 대금을 지급하려 했더라도, 실제 성매매 행위에 이르지 않았다면 원칙적으로 처벌되지는 않습니다.

반면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성매매는 성인 대상 성매매와 다른 기준이 적용됩니다.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행위는 실제 성매매가 이루어졌는지뿐만 아니라, 상대방의 연령과 구체적인 행위 및 진행 과정에 따라 처벌 여부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성매매가 미수에 그친 경우에도 당시의 상황을 구체적으로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성매매 관련 행위는 실제 성매매가 이루어졌는지뿐만 아니라, 성매매를 목적으로 어느 단계까지 행위가 진행되었는지에 따라 적용되는 처벌 규정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성매매 목적의 유인·권유
아동·청소년에게 성매매를 하도록 유인하거나 권유한 경우에는 실제 성매매가 이루어지지 않았더라도 처벌될 수 있습니다.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청소년성보호법) 제13조 제2항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으며, 구체적인 대화 내용과 행위 경위 등을 종합하여 판단합니다.
성착취 목적의 성적 대화
성적 착취를 목적으로 아동·청소년과 성적인 대화를 지속적 또는 반복적으로 하거나 성적 행위를 하도록 유인·권유한 경우에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청소년성보호법) 제15조의2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습니다. 실제 만남이나 성적 행위가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에도 대화의 내용과 목적, 진행 과정 등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특히 16세 미만의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성매매를 하거나 성매매 목적으로 유인·권유한 경우에는 제13조 제3항에 따라 해당 죄의 형이 가중될 수 있습니다.

미수범 불처벌 법리 적극 소명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에는 단순 성매매의 미수범을 처벌하는 규정이 없으므로, 실제 성관계나 유사성행위에 이르지 않았다는 사실관계를 객관적으로 입증합니다.
행위 중단 시점의 객관적 증거 확보
대화가 중단된 경위와 내역, 약속 취소 메시지, 현장에 방문하지 않았음을 보여주는 자료(교통카드 내역, 블랙박스 등)를 통해 실행의 착수 이전에 행위가 종료되었음을 증명합니다.
금전 거래 내역의 성격 소명
예약금이나 대금이 지급되지 않았거나, 단순 예약 시도 후 취소·환불된 내역 등을 정리하여성매매 대금의 지급이 실제로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점을 밝힙니다.
추가 혐의(알선·장소 제공 등) 적용 여부 검토
단순 성매매 외에 장소 제공, 알선 방조 등 기타 혐의가 병과되어 있는지 수사 초기 단계에서 정확히 파악하여 방어 범위를 설정합니다.

청소년성보호법상 미수·권유 처벌 규정 검토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3조에 따라 아동·청소년 대상 성매매는 미수범뿐만 아니라 '성매수 권유·유인' 행위 자체도 처벌 대상이 되므로 즉각적인 법적 조력이 필수적입니다.
상대방 연령에 대한 '고의(인식)' 부존재 입증
프로필, 대화방 설정, 상대방의 거짓 진술 등을 종합하여 상대방이 미성년자임을 전혀 인지할 수 없었던 객관적 정황을 확보합니다.
대화 내용에 따른 범죄 성립 여부 검토
메신저 전체 대화 내용을 확보하여 성적 의도나 대가 지급에 관한 합의가 있었는지, 만남을 위한 구체적인 논의가 있었는지, 성매수를 위한 유인·권유에 해당하는 표현이 있었는지 등을 대화의 전체 맥락에서 분석해야 합니다.
행위 중단 경위 및 양형자료 확보
대화나 만남이 중단된 시점과 경위를 구체적으로 정리하고, 혐의가 인정될 가능성이 있는 경우에는 재범 방지 노력이나 반성 등 사건에 유리한 정상관계를 뒷받침할 수 있는 자료도 함께 준비할 필요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