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뢰인은 거래하던 식당 운영자에게 여러 차례 돈을 빌려주었으나, 반복된 변제 지체로 대여금 약 9,000만원을 돌려받지 못했습니다.
YK 담당 변호사는 차용증과 연대보증서, 이체내역 등을 근거로 미변제 대여금과 보증인별 책임 범위를 정리해 지급을 청구했습니다.
법원은 의뢰인의 청구를 전부 받아들여 식당 운영자와 연대보증인들에게 각 책임 범위에 따른 대여금과 이자를 지급하도록 판결했습니다.
| 사건 유형 | 대여금 |
|---|---|
| 쟁점 | 미변제 대여금 잔액, 보증인별 연대보증 책임 범위, 이자 지급 지체에 따른 전액 상환 의무 |
| 결과 | (전부)승소 |
| 대응 포인트 | 이체내역·차용증에 따른 잔액 산정과 연대보증 범위 및 전액 상환 약정을 근거로 지급 청구 |
반복된 변제 지체로 돌려받지 못한 대여금
의뢰인은 식당에 식자재를 납품하며 운영자와 거래를 이어왔습니다.
이후 운영자가 식당 운영비와 사채 부담 등을 이유로 자금을 요청하자 여러 차례 돈을 빌려주었습니다.
지급받지 못한 납품대금도 대여금으로 전환했습니다.
그러나 돈을 돌려받는 과정에서 변제가 반복해서 지체됐습니다.
총 송금액 약 1억 2,000만 원 중 상환된 금액은 약 3,000만 원에 그쳤고, 약 9,000만 원이 남았습니다. 이자 지급도 세 차례 이상 늦어지면서 남은 돈을 청구하기 위한 법적 절차가 필요해졌습니다.
의뢰인은 미지급 대여금과 이자를 돌려받고, 연대보증을 약속한 가족들에게도 책임을 묻기 위해 YK 담당 변호사를 찾았습니다.
이후 식당 운영자와 연대보증인들을 상대로 대여금 반환을 구하는 소송을 진행했습니다.
대여금반환청구소송의 증거와 청구 범위
빌려준 돈과 남은 잔액은 어떻게 입증하나요?
대여금 반환을 청구하려면 돈을 빌려주었다는 사실과 아직 돌려받지 못한 금액을 밝혀야 합니다. 이체내역은 돈이 오간 사실을 보여줍니다. 차용증이나 각서를 함께 제시하면 지급 이유와 반환 약정을 설명할 수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차용증·연대보증서·각서·이체내역이 청구 근거로 제시됐습니다. 총 송금액 1억 2,100만 원에서 상환액 2,900만 원을 뺀 미변제 잔액은 9,200만 원이었습니다. 미납 납품대금을 대여금으로 전환한 부분도 합의 내용과 금액이 연결되도록 정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원금과 이자·지연손해금은 어디까지 청구하나요?
원금 외에 약정 이자와 지연손해금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지연손해금은 돈을 제때 갚지 않은 데 따른 손해를 보전하는 금액입니다. 청구 범위는 이자 약정, 변제기, 지급 지체 시점과 법률상 허용 한도를 살펴 정해야 합니다.
분할 상환 약정이 있더라도 일정한 사유가 생기면 남은 채무 전액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를 ‘기한의 이익 상실’이라고 합니다. 이 사건에서는 이자를 세 차례 이상 늦게 지급하면 별도의 독촉 없이 남은 돈을 갚도록 한 약정이 청구 근거가 됐습니다.
연대보증인의 책임도 보증서에 정한 범위에 따라 달라집니다. 이 사건에서는 주채무자와 모친의 책임 범위가 원금 9,200만 원을 기준으로 정해졌습니다. 부친과 사실혼 배우자는 그중 7,200만 원을 기준으로 책임을 부담했습니다. 법원은 각 지급 범위에 연 20%로 계산한 돈을 더하도록 명했습니다.
승소 판결 후 실제로 돈을 회수하는 방법은?
승소 판결과 실제 회수는 별개의 단계입니다. 상대방이 판결에 따라 지급하지 않으면 재산을 대상으로 강제집행을 진행하는 등 회수 절차를 검토해야 합니다. 연대보증인이 있다면 판결에서 인정된 각자의 책임 범위도 함께 살펴야 합니다.
이 사건의 금전 지급 부분에는 가집행이 허용됐습니다. 가집행은 판결이 확정되기 전에도 집행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다만 가집행이 가능하다는 사실만으로 돈이 자동으로 회수되는 것은 아니므로, 지급 여부와 집행 가능한 재산을 구분해 확인해야 합니다.
대여금 청구 전부 인용을 이끈 YK 담당 변호사의 조력
이체내역을 토대로 미변제 대여금 정리
YK 담당 변호사는 이체내역과 차용증·각서를 바탕으로 총 송금액 약 1억 2,000만 원과 상환액 약 3,000만 원을 대조했습니다. 이를 토대로 돌려받지 못한 대여금 약 9,000만 원을 청구금액으로 정해, 지급받아야 할 잔액과 그 산정 근거를 명확히 했습니다.
연대보증서를 근거로 보증인별 책임 범위 정리
YK 담당 변호사는 연대보증서를 근거로 운영자의 모친에게는 대여금 약 9,000만 원, 부친과 사실혼 배우자에게는 그중 약 7,000만 원을 보증 범위로 구분했습니다. 각 보증인이 해당 범위에서 운영자와 함께 지급할 의무가 있음을 청구에 담아, 가족이라는 이유가 아니라 보증 약정에 따른 책임을 묻도록 했습니다.
기한 상실 약정에 따른 대여금 전액 상환 의무 주장
YK 담당 변호사는 이자를 세 차례 이상 지급하지 않으면 별도의 독촉 없이 남은 대여금 전액을 즉시 청구할 수 있다는 약정을 청구 근거로 제시했습니다. 세 차례 이상의 이자 지급 지체를 이 약정과 연결해, 의뢰인이 약정한 상환 시기까지 기다리지 않고 미변제 잔액 전부의 지급을 구할 수 있음을 밝혔습니다.
대여금 사건 결과 : (전부)승소
법원은 의뢰인의 대여금 청구를 전부 받아들였습니다.
① 차용증·이체내역 등을 근거로 미변제 대여금 약 9,000만원을 청구한 점
② 연대보증서에 따라 가족별 보증 범위가 구분된 점
③ 이자를 세 차례 이상 지체하면 남은 채무 전액을 즉시 청구할 수 있다는 약정이 있었던 점
법원은 주채무자와 모친에게 연대하여 약 9,000만원과 연 20%의 이자를 지급하도록 명했습니다. 부친과 사실혼 배우자에게도 주채무자와 연대하여 각 보증 범위인 약 7,000만원과 연 20%의 이자를 지급하도록 했습니다. 소송비용은 상대방들이 부담하도록 했으며, 금전 지급 부분은 가집행을 허용했습니다. 그 결과 의뢰인은 미변제 대여금과 보증채무 전부에 관해 지급 판결을 받았습니다. YK 담당 변호사가 대여금 잔액과 보증인별 책임 범위, 전액 상환 약정을 정리해 청구한 내용이 전부 인용된 사례입니다.
여러 차례 돈을 빌려주고도 돌려받지 못해 막막하시다면, 차용증과 이체 내역, 보증 약정 등을 살펴 미회수 대여금과 책임 범위를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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