빌려준 돈을 돌려받지 못한 상황이라면 대여금반환청구소송을 통해 원금과 이자, 지연손해금까지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어떤 경우 대여금반환청구소송을 진행할 수 있는지, 필요한 증거와 절차, 판결 후 회수 방식까지 실제 대응에 필요한 핵심 내용을 정리했습니다.

1. 대여금반환청구소송이란?

대여금은 돈을 빌려주고, 정해진 방식으로 돌려받기로 한 경우에 생기는 채권을 말합니다.

이 약정에 따라 돈을 갚아야 할 채무자가 정해진 기한까지 변제를 하지 않는다면, 채권자는 법원을 통해 원금·약정이자·지연손해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 절차가 바로 대여금반환청구소송입니다.

소송에서 판결이나 지급명령이 확정되면, 강제집행에 사용할 수 있는 집행권원을 확보하게 되어 실제 회수 절차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2. 대여금반환청구소송 성립요건 3가지

① 금전 교부 사실

우선 상대방에게 돈을 건넸다는 사실이 확인되어야 합니다.

보통 계좌이체 내역이 가장 명확한 증거이며, 현금으로 준 경우에는 영수증이나 확인서 등 ‘지급을 인정할 수 있는 자료’가 필요합니다.

② 반환 약정의 존재

다음으로 언제, 어떤 방식으로 반환하기로 했는지 약정이 있어야 합니다.

차용증이 가장 안전하지만, 문자나 카카오톡 대화, 통화 녹취 등으로 대여 경위와 상환 의사를 드러내는 자료로도 충분히 입증할 수 있습니다.

③ 변제기 도래 및 미변제 상태

마지막으로 변제기(갚기로 한 날)가 지났어도 돌려주지 않은 상태여야 합니다.

만약 변제기를 따로 정하지 않았다면, 채권자가 “갚아달라”고 요구한 시점부터 반환의무가 발생합니다.

3. 대여금반환청구소송에 필요한 증거

차용증이 있는 경우

차용증은 대여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가장 기본적인 자료입니다.

금액·변제기·이자 등이 명확히 기재되어 있고, 서명·날인이 갖춰져 있다면, 법원은 대여 사실과 반환의무를 인정하는데 큰 무리가 없습니다.

공정증서나 정식 계약서 역시 동일한 효력을 갖습니다.

차용증이 없는 경우 인정되는 증거

차용증이 없을 경우 다음 자료로 충분히 입증할 수 있습니다.

• 계좌이체 내역

• “돈 곧 갚을게” 등의 메시지

• 차용 사실을 인정하는 정황 자료 등

핵심은 금전거래가 ‘대여목적’이었다는 점이 객관적으로 드러나는지입니다.

단순한 송금이나 입금한 사실만으로는 그 돈이 ‘빌려준 것’인지, 선물이나 일시적으로 대신 내준 돈인지 판단하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빌려준 돈’이라는 의사가 드러나는 메시지나 통화 녹취가 중요한 근거가 됩니다.

증거 부족 시 발생하는 불이익

대여금 소송은 채권자에게 입증 책임이 있습니다.

따라서 증거가 충분하지 않으면 대여 자체가 인정되지 않아 패소하거나, 청구액의 일부만 인정되는 등 불리한 결과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소송을 시작하기 전, 금전 거래가 실제로 있었고 반환 약정이 존재한다는 점을 객관적으로 보여줄 수 있는 자료들을 체계적으로 정리해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 준비가 갖춰져야 이후 절차에서도 불필요한 위험 없이 대응할 수 있습니다.

4. 대여금반환청구소송 절차

① 내용증명 발송

내용증명 발송은 필수 절차는 아니지만, 채무자에게 변제를 요구하고 향후 법적 조치를 예고하는 공식적인 통지 수단입니다.

이 단계에서 합의가 이뤄지는 경우도 적지 않습니다.

② 가압류 등 재산보전 조치

채무자가 소송 전에 재산을 빼돌리거나 은닉할 가능성이 있다면, 가압류를 통해 채무자의 부동산·예금·급여·자동차 등 집행 가능한 재산을 미리 확보할 수 있습니다.

소송에서 이겨도 상대가 재산이 없다면 실제 회수가 불가능하므로, 가압류는 매우 중요한 절차입니다.

③ 지급명령신청과 정식 소송 제기의 차이

지급명령은 서면만으로 진행되는 간이 절차로, 채무자가 이의신청을 하지 않으면 확정되어 즉시 집행권원으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다만 채무자가 이의신청을 하면 사건은 정식 소송으로 전환됩니다.

정식 소송은 다툼이 예상될 때 선택하는 절차이며, 소송기간은 상대방의 태도나 쟁점의 범위에 따라 길어질 수 있습니다.

일반적인 소송절차 순서는 ****소장 접수 → 답변서 제출 → 변론기일 → 판결 선고 순으로 진행됩니다.

④ 판결 확정 및 집행권원 확보

판결 또는 지급명령이 확정되면 채권자는 집행권원을 얻게 되며, 이를 기반으로 실제 회수 절차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5. 대여금반환청구소송 소멸시효

일반 대여금 채권의 소멸시효

민법상 대여금 채권은 원칙적으로 10년이며, 사업자 간 거래 등 상행위로 인한 대여금(상사채권)의 경우에는 5년의 소멸시효가 적용됩니다.

기산점은 변제기 다음 날입니다.

소멸시효 중단 방법

소멸시효는 다음 조치를 통해 중단시킬 수있습니다.

• 소제기

• 지급명령 신청

• 가압류 신청 등

중단이 발생하면 시효는 새로 진행되므로, 시효가 임박한 경우 중단 조치부터 검토해야 합니다.

6. 대여금반환청구소송 판결 후 강제집행 절차

채무자 재산조회

회수를 위해 가장 중요한 것은 채무자의 재산 파악입니다.

채무자의 재산을 파악하기 위해 법원의 재산조회 제도를 활용할 수 있습니다. 조회 대상은 부동산, 예금, 급여, 차량 등이 있으며, 이 과정을 통해 실제로 집행 가능한 재산이 존재하는지 확인할 수 있습니다.

강제집행의 종류

• 급여 압류·추심

  채무자가 직장을 다니는 경우 가장 안정적으로 회수할 수 있는 방식입니다.

• 예금 압류·추심

  금융기관에 예금이 있는 경우 신속하게 집행이 가능합니다.

• 부동산 강제경매 등

  부동산 보유가 확인되면 높은 회수 가능성이 있는 절차입니다.

사건의 특성과 채무자의 자산 형태에 따라 어떤 집행을 먼저 진행할지, 병행할지 전략이 달라집니다. 예를 들어 급여와 예금이 모두 확인된다면 예금 압류로 빠른 회수를 먼저 시도하고, 급여 압류를 장기 회수 수단으로 병행하는 방식이 흔히 사용됩니다.

강제집행이 어려운 경우

채무자가 집행 가능한 재산이 없다면, 판결이 있어도 실제 회수가 어려울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다음과 같은 조치가 가능합니다.

• 채무불이행자명부 등재

  신용상의 불이익을 통해 자발적 변제를 유도할 수 있습니다.

• 추후 재산 형성 시 재집행

  채무자가 이후에 소득이나 재산을 취득하면 다시 압류·추심 절차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 반드시 정기적인 재산추적 필요

  무재산 상태라도 이후 재산을 형성하는 경우가 많아, 일정 기간마다 재산추적을 해야 합니다.

대여금반환청구소송, 민사전문변호사의 도움을 받아야 하는 이유

대여금반환청구소송은 단순히 ‘돈을 돌려달라’는 요구를 넘어서, 성립요건부터 증거 정리, 소송 진행, 시효 관리, 강제집행까지 단계별 판단이 필요한 사건입니다.

특히 차용증이 없거나 채무자의 재산 상황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초기 대응 방향에 따라 회수 가능성이 크게 달라질 수 있습니다.

현재 상황에서 실제 회수가 가능한지, 어떤 절차를 먼저 진행해야 하는지 전문가의 검토가 필요하며, 구체적인 전략은 개별 사안에 맞춰 조정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문의]

대여금반환청구소송, 상황마다 필요한 전략이 다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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