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으로 또 적발됐는데, 초범처럼 벌금만 내면 되는 거 아닌가요? 처벌 수위가 어떻게 될까요?”

두 번째 적발된 음주운전, 초범보다 훨씬 무거운 처벌이 기다립니다. 단순 벌금형을 기대하기 어려울 뿐 아니라, 실형 위험까지 높아지기 때문에 초기 대응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이번 글에서는 음주운전 2회 적발 시 형사처벌과 행정처분 그리고 사고까지 발생했을 경우 적용되는 특가법까지 한번에 정리해 알려드립니다.

1. 음주운전 2회 처벌 기준, 초범과 어떤 점이 달라질까?

재범 가중처벌 규정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에 따르면 최근 10년 이내 음주운전 전력이 1회라도 있으면 재범으로 판단하며 형량이 대폭 강화됩니다.

주요 특징은 다음과 같습니다.

• 벌금형 자체가 초범보다 높음

• 벌금형 가능성이 줄고 실형 선고 가능성 증가

따라서 “이번에도 벌금만 내면 되겠지”라는 생각은 매우 위험합니다.

음주운전2회처벌 형량과 음주운전 초범 형량 비교

• 초범과 동일한 농도여도 2회 적발이면 형량 구간 자체가 더 무거움

• 혈중알코올농도 0.2% 이상은 실형 선고 가능성이 매우 높음

• 음주측정거부죄가 포함된 경우 더 불리하게 적용될 수 있음

2. 음주운전2회 처벌 시 행정처분 기준

면허 취소 및 결격 기간

음주운전은 형사처벌과 별도로 행정처분이 부과됩니다.

• 혈중알코올 농도와 상관없이 음주운전 2회 이상일 경우 운전면허 취소됨

• 면허결격기간: 2년동안 면허 새로 취득할 수 없음

즉, 혈중알코올농도가 낮아도, 사고가 없었어도 면허는 취소됩니다.

3. 음주운전 2회 사고 시 가중처벌(특가법)

음주운전 상태에서 사고가 발생하면 도로교통법보다 훨씬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법(특가법)이 적용됩니다. 사고로 피해가 발생한 경우, 그 결과가 상해인지 사망인지에 따라 법정형이 크게 달라집니다.

특가법은 음주운전으로 인한 피해를 엄격히 처벌하기 위해 마련된 규정으로, 일반 교통사고보다 훨씬 무거운 처벌이 특징입니다.

상해 사고가 발생한 경우

피해자가 상해를 입은 경우에는 특가법 제5조의 11에 따라 1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상해 정도가 크거나 재범인 경우, 실제로 실형이 선고되는 비율도 높습니다.

사망 사고가 발생한 경우

피해자가 사망한 경우에는 처벌이 더욱 강화되며, 무기 징역 또는 3년 이상의 징역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법정형 하한이 3년으로 높아 실무적으로 집행유예가 인정되는 사례는 드뭅니다.

즉, 음주운전 중 사고가 발생하면 단순 음주운전과는 별도의 법률이 적용되고, 피해 결과(상해·사망)에 따라 형량의 하한이 크게 달라지는 구조입니다.

4. 음주운전 2회 처벌 위기, 어떻게 대응해야 할까요?

음주운전 재범에서 법원이 판단할 때 가장 중요하게 보는 요소는 다음 세 가지입니다.

1. 재범 경위·기간

2. 반성 정도·재범 방지 계획

3. 피해 회복 (사고 있었을 경우)

이를 바탕으로 현실적으로 가능한 대응 전략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수사기관 대응 전략

진술은 일관성 있게 하는 것이 좋으며, 변명 또는 감정적으로 대응하는 것은 지양해야 합니다. 재범이라는 점을 알고 있는 태도와 진지하게 반성하는 모습, 불리한 진술을 유도하는 부분에 대한 방어를 할 수 있어야 합니다.

양형 자료 준비

음주운전 재범 사건에서 선처를 위한 양형요소는 다음과 같습니다.

• 반성문

• 피해자와의 합의

• 탄원서 등

특히 재범의 경우, 재발 방지 계획이 매우 중요합니다. “다시는 안 하겠습니다” 수준으로는 부족하며, 구체적이고 실행 가능한 관리 계획이 필요합니다.

교통사고전문변호사의 조력 필요성

음주운전 2회 사건은 단순 벌금형 선고가 거의 어렵고, 실형 가능성을 낮추기 위한 전략적 대응이 필수입니다.

변호인의 조력을 받게 되면 다음과 같은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 경찰 조사·검찰 조사 동행

• 법정형 감경 사유 정리

• 양형 자료의 구성 및 제출

• 선처 가능성 극대화 전략 수립

음주운전 재범, 어떻게 대응하느냐가 중요합니다.

두 번째 음주운전은 초범과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처벌 강도가 높습니다.

하지만 정확한 대응과 철저한 준비가 이루어진다면 실형 가능성을 줄이고, 선처를 이끌어낼 수 있습니다.

빠르게 교통사고전문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선처 가능성을 확인하고, 자신의 상황에 맞게 대응 전략을 수립해야 합니다.

[문의]

음주운전 2회 적발이라면, 더 이상 고민만 하지 마시고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지금 즉시 올바른 대응 전략을 세워보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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