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SNS나 다크웹을 통한 마약거래가 급증하면서, ‘한두 번의 호기심’이 형사처벌로 이어지는 청소년 마약 사건이 빠르게 늘고 있습니다.

“우리 아이가 마약사건에 연루됐다는 연락을 받았어요. 초범인데 정말 처벌 받나요?”

“아이가 친구 따라 한 건데, 아이 인생이 망가지는건 아니겠죠?”

부모 입장에서는 막막할 수 밖에 없습니다.

이 글에서는 청소년 마약 실태부터 처벌 기준과 대응전략 그리고 정상참작 요소까지 단계별로 안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 청소년 마약, 얼마나 심각할까? 실제 현황과 개념정리

1-1. 청소년 마약이란?

청소년 마약이란 만 19세 미만의 미성년자가 불법적으로 마약류를 사용, 소지, 매매, 운반, 제조 등의 행위를 말합니다.

많은 분들이 “청소년이니 처벌이 가볍지 않을까?”라고 생각하시지만, 만 14세 이상의 청소년의 경우 성인과 동일하게 처벌 규정이 적용됩니다.

1-2. 청소년 마약 실태

통계로 보는 청소년 마약 문제는 매우 심각합니다.

• 2024년 기준 19세 이하 마약류 사범 649명

  2023년 1,477명에서 감소했지만 여전히 높은 수준 [출처: 대검찰청 ‘2024년 마약류 범죄백서’]

• 평균 첫 투약 연령 13.2세 [출처: 중앙일보]

• 청소년 100명 중 3명(2.6%)이 마약 경험자

• 청소년 84%가 마음만 먹으면 마약을 구할 수 있다고 응답함 [출처: 컵뉴스]

특히, SNS·다크웹을 통한 비대면 거래 확산이 주요 원인으로 지목되고 있습니다.

공식 통계에서도 드러나듯, 최근 청소년마약사범은 단순 증가가 아니라 폭발적 증가에서 조정된 상태입니다. 아래 그래프는 2020년부터 2024년까지 10대 마약사범 변화를 보여줍니다.

2. 왜 청소년 마약사범이 빠르게 확산되고 있을까?

2-1. 온라인 환경의 익명성

• SNS·다크웹의 익명성이 보장되는 거래 구조

  인스타그램 DM, 텔레그램 채팅방을 통해 ‘공부약’, ‘다이어트약’등의 은어로 접근하는 판매자들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 암호화폐 결제로 추적이 어려운 환경

  비대면 거래와 암호화폐 결제 방식으로 인해 추적이 어렵습니다.

• 비대면 유통방식

  ‘던지기 방식’, 배달 등 직접 대면하지 않고도 거래가 가능합니다.

2-2. 감독 공백

학교와 가정에서 청소년의 온라인 활동을 완벽히 관리하기 어려운 현실이며, 부모도 모르게 비대면 거래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2-3. 사회적 압박과 심리적 요인

• 학업 스트레스, 호기심, 또래 분위기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합니다.

• ‘한 번만’, ‘다들 한다’는 잘못된 인식으로 하게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 마약성 약물이 성적 향상에 도움이 된다는 허위 정보로 접하게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3. 청소년 마약 처벌 수위

3-1. 법적 기준과 형사처벌 수위

“우리 아이는 미성년자니까 처벌이 가볍겠죠?”라는 생각은 위험한 오해입니다. 청소년 마약처벌의 핵심 기준은 아래와 같습니다.

• 형사미성년자(만14세 미만): 형사처벌 불가, 보호처분 대상

• 만14세 이상: 성인과 동일하게 형사처벌 대상

• 처벌 대상 행위: 구매, 운반, 소지, 투약, 매매 행위 모두 포함

3-2. 마약류관리법상 처벌 수위

필로폰을 기준으로 투약, 매매, 밀수하였을 때의 처벌 수위는 다음과 같습니다.

• 투약·매매: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

• 밀수: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

3-3. 청소년마약사범은 처벌이 가볍다는 오해

청소년이라도 만14세 이상일 경우 성인과 동일한 규정으로 처벌이 적용됩니다.

• 마약류관리법위반 시 징역형 또는 벌금형 선고 가능

• 보호처분 기록도 대학 입시에 불리하게 작용

특히, 청소년 시기의 마약 기록은 진학과 추후 취업에 불리한 영향을 끼칠 수 있습니다.

4. 청소년마약사건처벌, 이렇게 대응하세요

4-1. 수사 초기 진술의 중요성

경찰 조사 첫 진술이 재판까지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특히, 경찰에 연락을 받는 순간부터 이미 수사 절차의 시작이므로, 아래 사항을 반드시 유념해야 합니다.

• 경찰 출석 전: 연락을 받았다면 즉시 변호사에게 상황을 공유하고, 출석 일시·혐의 내용을 정확히 확인

• 진술 준비 단계: 변호사와 함께 진술 방향 및 주요 사실관계를 정리

• 조사 중: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불리한 진술 방지

👉초기 진술이 잘못되면 이후 재판에서 불리하게 작용하므로, 첫 대응부터 변호사의 조력이 중요합니다.

4-2. 청소년마약사건 처벌, 부모가 해야 할 일과 하지 말아야 할 일

👉 부모는 감시자가 아니라 보호자이자 조력자입니다.

4-3. 정상참작 요소 검토

선처 받을 수 있는 정상참작 요소를 구체적으로 입증해야 합니다.

• 초범 여부

• 자수

• 투약 횟수 및 기간(상습성 여부)

• 진지한 반성 태도

• 가정환경 개선 노력(상담·치료·학업 복귀 등)

• 보호자 감독 가능성

👉 정상참작 요소는 “말”이 아니라 증빙자료로 제출되어야 실효성이 큽니다.

4-4. 객관적 자료 확보

• 메신저 대화기록(구매·기망·강요 정황)

• 금전 거래내역(송금·가상화폐 지갑)

• 투약·유통 가담 경위 정리

• 강요·위력 존재 여부 소명

이 자료들은 선처·불송치·보호처분 감경 여부를 좌우합니다.

5. 청소년 마약처벌, 부모가 알고 있어야 할 핵심 포인트

청소년 마약 사건은 한 순간의 호기심에서 시작되더라도 결과는 가볍지 않습니다.

5-1. 반드시 기억해야 할 사항

• 초기 대응이 아이의 미래를 결정합니다.

• 전문가의 도움은 필수입니다.

• 부모의 역할은 ‘감시자’가 아닌 ‘보호자’로서 조력자

👉 지금 한번의 대응이, 아이의 평생 이력에 남을 수 있습니다. 즉각적이고, 전략적인 대응이 필요합니다.

5-2. 청소년이라도 가벼운 처벌은 없습니다

“미성년자니까 괜찮겠지”라는 안일한 판단은 위험합니다. 청소년이라도 처벌은 무겁고, 대응을 잘못하면 미래가 달라집니다.

따라서 초기 진술부터 변호사와 함께 불리한 진술을 방지하고, 정상참작사유를 최대한 확보하여 선처 가능성을 높이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 과정에서 부모의 협조와 증빙 준비가 중요합니다.

청소년의 미래가 달린 마약사건, 더 신중하고 바르게 대응해야 합니다.

[법무법인YK 청소년 마약사건 대응]

법무법인 YK는 청소년과 부모를 위한 현실적인 조언을 제시하고, 정상참작 자료 수집 및 법정 전략을 수립합니다. 아이의 장래에 불이익이 최소화 되도록 전 과정을 조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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