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여금 전부승소 | 상환 약속 불이행에도 연대 지급 책임 입증

빌려준 돈과 상환 약속은 어떻게 입증하나요?

대여금 반환을 청구하려면 돈을 건넨 사실과 상대방이 이를 갚기로 약속한 사실을 함께 밝혀야 합니다. 계좌이체 내역뿐 아니라 상환 의무를 확인할 수 있는 문서를 함께 확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돈을 보냈다는 사실만으로는 투자금인지 대여금인지 다툼이 생길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 사건에서는 상환 기한을 정한 약정 합의서와 분할 변제를 약속한 자금상환계획서가 입증 자료로 제시됐습니다. 송금 사실을 입증하기 위해 상대방 명의 계좌의 금융거래정보를 법원에 요청하는 방법도 청구 과정에서 제시됐습니다.

미지급 원금과 지연손해금은 어떻게 청구하나요?

미지급 원금은 대여액과 변제 내역을 대조해 산정합니다. 지연손해금은 갚아야 할 때를 넘긴 데 따른 금액입니다. 상환 기한과 소장 부본이 상대방에게 전달된 시점 등을 구분해 적용 이율과 계산 기간을 정해야 합니다.

이 사건에서 법원은 상대방들이 연대하여 원금 6억 3,500만 원과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도록 명했습니다. 연대 지급은 의뢰인이 상대방 중 누구에게든 미지급액 전부를 청구할 수 있다는 뜻입니다. 다만 전체 채권액을 넘겨 중복으로 받을 수는 없습니다.

지연손해금은 최종 상환기한 다음 날부터 소장 부본이 상대방 모두에게 전달된 날까지 연 5%, 그다음 날부터 완제일까지 연 12%로 인정됐습니다. 원금뿐 아니라 지연손해금도 청구 범위에 포함해야 지급 지체에 따른 금액을 함께 받을 수 있습니다.

승소 판결 후 돈은 어떤 절차로 회수하나요?

승소 판결을 받는 것과 실제로 돈을 회수하는 것은 별개의 단계입니다. 상대방이 자발적으로 지급하지 않으면 집행권원, 즉 강제집행의 근거가 되는 문서를 바탕으로 재산에서 채권을 회수하는 절차를 밟게 됩니다.

이 사건의 금전 지급 부분에는 가집행이 허용됐습니다. 따라서 판결 확정 전이라도 필요한 집행 요건을 갖춰 강제집행을 진행할 수 있는 근거를 확보했습니다. 실제 회수 단계에서는 지급 여부와 집행 가능한 재산을 확인하고, 판결에서 인정된 원금과 지연손해금을 기준으로 집행 범위를 정해야 합니다.

반환 약속을 담은 합의서를 근거로 대여금 청구

YK 담당 변호사는 상대방들이 반환을 약속한 합의서와 자금상환계획서를 근거로, 미상환 대여금 약 6억원을 연대하여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대여금 지급 사실을 뒷받침하기 위해 상대방 명의 계좌의 금융거래정보 제출명령 신청도 입증 계획에 포함했습니다. 이를 통해 돈을 빌려준 사실과 상대방들이 함께 부담하는 반환 의무를 밝히고자 했습니다.

상환계획서를 근거로 지연손해금 발생 시점 정리

YK 담당 변호사는 자금상환계획서에 적힌 최종 상환기한의 다음 날을 지연손해금 청구의 시작점으로 삼았습니다. 그때부터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 이후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를 적용해 청구했습니다. 상환 약속을 담은 문서를 기준으로 지연손해금 계산 시점을 명확히 했습니다.

소장 최종 송달일을 기준으로 지연손해금 청구 정정

YK 담당 변호사는 변론기일에 연 5% 적용 기간의 마지막 날을 ‘소장 부본 송달일’에서 ‘소장 부본 최종 송달일’로 정정했습니다. 상대방들에게 소장이 최종적으로 전달된 날을 기준으로 연 5%와 연 12%의 적용 기간을 나눠, 청구 범위에 혼선이 없도록 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