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산금청구 승소 | 상대방의 변제 쟁점에도 계약서와 회생 채무 신고 내역으로 1심 결과 유지

배우자의 송금액도 대여금에 포함될 수 있나요?

배우자가 송금했다는 이유만으로 그 돈이 의뢰인의 대여금에 당연히 포함되거나 제외되는 것은 아닙니다. 송금 명의뿐 아니라 당사자들이 계약에서 얼마를 채무로 인정했는지를 함께 살펴야 합니다.

이 사건 계약서에는 수령한 증거금이 4억 2,000만 원으로 적혀 있었습니다. 이는 의뢰인과 배우자가 보낸 돈의 합계와 일치했습니다. 상대방이 이후 3억 원을 갚은 사실도 직접 송금받은 1억 2,700만 원만 채무라는 주장과 맞지 않았습니다. 계약 내용과 실제 상환 내역이 채무 범위를 판단하는 근거가 됐습니다.

가등기 말소 후에도 남은 채무를 청구할 수 있나요?

채무를 담보하던 가등기를 말소했다고 해서 남은 빚까지 반드시 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채무 전부를 정리하기로 했는지, 일부만 갚고 잔액은 나중에 지급하기로 했는지가 중요합니다.

이 사건에서는 상대방이 3억 원을 지급한 뒤 가등기를 말소했습니다. 이후 회생절차에서도 의뢰인에게 갚아야 할 채무를 1억 2,000만 원으로 신고했습니다. 법원은 이를 근거로 가등기 말소 후에도 잔액을 추후 지급하기로 한 정산 합의가 있었다고 인정했습니다.

수표 지급이 해당 채무의 변제인지 어떻게 판단하나요?

수표로 빚을 갚았다고 주장할 때는 그 수표가 어느 채무에 충당됐는지가 중요합니다. 수표 인출 사실뿐 아니라 계약 내용과 담보 설정 경위, 별도 채권과의 관계를 함께 살펴야 합니다.

상대방은 1억 1,700만 원의 수표를 인출해 교부했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당사자들은 의뢰인과 배우자가 지급한 합계 4억 2,000만 원을 계약서에 기재하고, 이를 담보하기 위해 매매예약을 체결한 뒤 가등기를 마쳤습니다. 법원은 이러한 계약·담보 설정 경위에 비추어 수표 인출액을 이 사건 채무의 변제로 보는 것은 이례적이라고 판단했습니다. 상대방도 이를 합리적으로 설명하지 못했습니다.

법원은 의뢰인 배우자의 별도 채권과 수표의 충당 관계를 검토해, 해당 수표는 이 사건 채무가 아니라 배우자의 별도 채권을 갚는 데 사용된 것으로 판단했습니다.

계약서 기재를 근거로 전체 대여금 규모 입증

YK 담당 변호사는 계약서에 기재된 증거금과 의뢰인·배우자의 송금액 합계가 일치한다는 점을 근거로 전체 채무가 약 4억 2,000만 원임을 주장했습니다. 상대방이 이후 약 3억원을 갚은 사실도 제시해, 채무가 의뢰인의 직접 송금액인 약 1억 2,700만 원뿐이라는 주장을 반박했습니다.

회생절차 채무 신고를 근거로 잔액 지급 합의 입증

YK 담당 변호사는 상대방이 약 3억원을 지급한 뒤 가등기가 말소된 경위와, 이후 회생절차에서 잔존 채무 약 1억 2,000만 원을 신고한 사실을 연결했습니다. 이를 근거로 남은 약 1억 2,000만 원을 추후 지급하기로 한 정산 합의가 있었다고 주장했습니다.

수표 사용 경위를 정리해 추가 변제 주장 반박

YK 담당 변호사는 상대방이 변제했다고 주장한 약 1억 1,700만 원의 수표를 계약 체결·담보 설정 경위와 대조했습니다. 상대방이 변제 경위를 합리적으로 설명하지 못한 점을 짚고, 해당 수표는 배우자의 별도 채권에 충당된 것이라고 주장하며 추가 변제 주장을 반박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