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제추행 기소유예 | 반성문 제출과 피해자 합의로 선처 이끈 사례

처벌 수위와 적용 법령

강제추행에는 형법 제298조가 적용됩니다.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을 추행한 경우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습니다.

이는 법률이 정한 처벌 범위입니다. 실제 처벌 수준은 행위의 내용과 경위, 피해 정도, 범행 이후의 사정에 따라 달라집니다. 초범에게 별도의 낮은 처벌 규정이 적용되는 것은 아닙니다. 초범이라는 사정만으로 벌금형이나 기소유예가 보장되지는 않습니다.

양형기준과 감경·가중요소

양형기준은 법원이 형량을 정할 때 참고하는 기준입니다. 일반 강제추행에서는 추행의 정도와 범행 방식뿐 아니라 형사처벌 이력, 진지한 반성 여부 등을 함께 살핍니다.

형사처벌 이력이 없고 자신의 잘못을 진지하게 반성하는 점은 유리하게 고려될 수 있습니다. 반면 계획적인 범행, 위험한 물건의 휴대, 여러 피해자를 상대로 한 범행, 같은 기회에 반복한 추행 등은 무겁게 평가될 수 있습니다. 증거를 숨기거나 숨기려 한 사정도 불리한 판단 요소입니다.

이 사건에서는 의뢰인이 초범이라는 점과 반성문을 제출하며 잘못을 뉘우친 점이 고려됐습니다. 피해자와 합의했고,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밝힌 점도 참작됐습니다. 검찰은 범행 동기와 내용, 전후 정황도 함께 살폈습니다.

따라서 초범 여부만 강조하기보다 반성의 진정성, 피해 회복 여부, 구체적인 사건 경위를 함께 살피는 것이 중요합니다. 피해자와의 합의 역시 여러 판단 요소 중 하나이며, 합의만으로 처벌 여부가 결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진지한 반성을 소명하는 반성문 정리

YK 담당 변호사는 의뢰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문을 제출한 점을 중심으로, 자신의 잘못을 진지하게 뉘우치고 있다는 사정을 소명했습니다. 또한 의뢰인이 초범이라는 점을 함께 강조하며 선처를 구했습니다. 이는 행위의 책임을 부정하지 않으면서도 범행 이후의 반성과 범죄 이력이 없다는 사정이 처분에 고려되도록 하기 위한 조력이었습니다.

피해자와의 합의에 따른 처벌불원 의사 정리

YK 담당 변호사는 의뢰인이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사실과 피해자가 의뢰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구분해 주장했습니다. 이를 의뢰인의 반성과 별개로 피해 회복에 관한 참작 사정으로 제시했습니다. 합의가 범행의 책임을 없애는 것은 아니지만, 사건 이후 피해 회복을 위해 이루어진 조치와 피해자의 의사가 처분 판단에 반영되도록 하는 데 의미가 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