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금 청구 전부 기각 | 기망·착오 주장에 맞서 대체 특약의 전제인 채무 존재 입증

계약금 대체 특약이 반환 의무 판단에 미치는 영향

부당이득 반환은 법률상 근거 없이 얻은 이익을 돌려달라는 청구입니다. 이익의 발생뿐 아니라, 그 이익을 얻을 정당한 계약이나 약정이 있는지가 핵심입니다. 계약금을 현금으로 주고받지 않았다는 사정만으로 반환 의무가 생기지는 않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상대방 부친의 채무로 계약금 지급을 대신한다는 특약이 있었습니다. 따라서 특약의 전제가 된 채무가 실제로 존재하는지가 중요한 판단 대상이었습니다.

상대방은 민법 제109조와 제110조에 따라 특약을 취소하겠다고 주장했습니다. 각각 착오, 즉 잘못된 인식에 따른 의사표시와 사기에 따른 의사표시의 취소를 정한 조항입니다. 이러한 주장에는 특약 체결 과정의 착오나 속이는 행위를 뒷받침하는 증거가 필요합니다. 계약 후 채무의 존재를 의심하게 됐다는 사정과는 구별됩니다.

채무의 존재를 뒷받침하는 약정과 송금 자료

채무의 존재는 송금 내역 하나만으로 판단하지 않습니다. 돈을 부담하기로 한 약정, 그에 따라 받은 경제적 이익, 자금의 이동 경로와 사용처를 함께 살펴야 합니다.

이 사건의 4,000만 원 부분은 별도 펜션 매매계약의 약정이 중요했습니다. 상대방 부친은 매도인이 의뢰인 부부에게 진 채무를 대신 갚기로 했습니다. 그 금액만큼 펜션 계약금 지급도 면했습니다. 법원은 실제 대여가 객관적으로 확인되지 않더라도, 채무를 대신 갚기로 한 약정과 계약금 공제 사실이 채무의 근거가 된다고 판단했습니다.

나머지 3,000만 원은 송금 경로와 사용처가 판단의 중심이었습니다. 돈은 관련자 계좌를 거쳐 가족 사업 계좌로 들어갔고, 상대방 부친의 펜션 매수에 사용됐습니다. 법원은 관련자의 차용 진술, 상대방 부친이 자기 자금이라고 주장하지 않은 점, 다른 자금원 주장자가 없는 점도 함께 살폈습니다.

이처럼 계약금 대체 특약이 문제 된 사건에서는 돈의 이동뿐 아니라, 누가 어떤 약정으로 채무를 부담했는지까지 연결해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계약금 대체 채무를 약정과 공제 내역으로 입증

YK 담당 변호사는 약 4,000만 원 채무의 근거로 별도 펜션 매매계약의 대신 변제 약정과 계약금 공제 경위를 제시했습니다. 상대방 부친이 펜션 매도인의 의뢰인 부부에 대한 채무를 대신 갚기로 하고, 그 금액만큼 계약금을 지급하지 않았다는 점을 짚었습니다. 이는 실제 대여 여부와 별개로 약정과 계약금 공제에 따라 채무가 발생했다는 점을 밝혀, 채무가 없는데 속아서 특약을 맺었다는 주장을 반박하기 위한 대응이었습니다.

대여금 채무를 송금 흐름과 차용 진술로 소명

YK 담당 변호사는 나머지 약 3,000만 원이 관련자 계좌를 거쳐 가족 사업 계좌로 송금된 경로와 상대방 부친의 펜션 매수에 사용된 사정을 구분해 주장했습니다. 여기에 관련자의 차용 진술, 상대방 부친이 자신의 돈이라고 주장하지 않은 점, 다른 자금원 주장자가 없다는 점을 연결해 의뢰인 부부가 빌려준 돈임을 소명했습니다. 이를 통해 계약금 대체의 전제인 총 약 7,000만 원 채무의 존재를 뒷받침하고, 채무가 없다는 전제에서 제기된 기망·착오 주장을 방어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