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여금 전부승소 | 투자금 반환 지연에도 차용증으로 잔여 채무 입증

차용증이 채무 인정의 근거가 되려면

투자금을 돌려받기 위해 작성한 차용증은 상대방이 반환할 금액과 의무를 인정했는지 판단하는 근거가 될 수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문서의 제목보다 상대방이 얼마를 갚기로 했는지, 그 의무를 인정한 내용이 담겨 있는지입니다.

이 사건에서 법원은 차용증을 상대방이 미상환 금액 8,000만 원의 변제의무를 인정한 문서로 보았습니다. 변제기일과 이자 등 상환 계획을 밝힌 점도 판단에 반영됐습니다. 처음 돈을 지급한 경위가 투자였더라도, 이후 정산한 금액을 갚기로 한 약정이 반환 청구의 근거가 된 것입니다.

따라서 차용증에는 단순히 돈을 받았다는 내용에 그치지 않고, 정산 후 남은 금액을 반환하겠다는 취지가 분명하게 드러나도록 작성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정산 금액과 변제계획은 어떻게 적어야 할까

정산 금액은 처음 지급한 돈과 구분해야 합니다. 어느 시점을 기준으로 얼마가 남았는지 명확히 하고, 그 금액을 언제까지 갚을지 적어야 합니다. 이자를 지급하기로 했다면 이자율과 지급 시기도 구체적으로 정리하는 것이 좋습니다.

차용증을 작성한 뒤 일부를 돌려받았다면 그 내역도 별도로 관리해야 합니다. 실제 청구할 잔액은 정산한 채무액에서 이후 변제받은 금액을 공제해 계산하기 때문입니다.

이 사건에서도 정산 금액 8,000만 원에서 의뢰인이 돌려받았다고 인정한 19,363,850원을 뺀 60,636,150원이 남은 채무로 인정됐습니다. 차용증에 적힌 금액뿐 아니라 작성 이후의 변제 내역까지 함께 살펴야 하는 이유입니다.

차용증에 명시된 반환 약정을 근거로 변제의무 주장

YK 담당 변호사는 차용증에 상대방이 미상환 금액을 약 8,000만원으로 정산하고, 변제기일과 이자 등 상환 계획을 밝힌 내용을 근거로 반환의무를 주장했습니다. 특히 상대방이 차용증을 통해 인정한 채무를 이행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이는 투자 당시의 수익 약속과 구분해, 정산 후 갚기로 한 금액의 반환을 구하기 위한 주장이었습니다.

일부 변제 내역을 반영해 남은 청구금액 정리

YK 담당 변호사는 차용증에 기재된 약 8,000만원에서 의뢰인이 이후 돌려받은 약 1,900만원을 공제했습니다. 이를 바탕으로 남은 채무 약 6,100만원과 지연손해금을 청구했습니다. 이미 변제된 금액을 청구에서 제외해, 실제로 돌려받아야 할 금액과 청구 범위를 명확히 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