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여금청구기각 | 코인 투자금 반환 요구에 대여 사실 입증 부족을 근거로 방어

투자금과 빌려준 돈은 어떻게 구분하나요?

대여금 반환을 청구하려면 돈을 건넸다는 사실과 함께, 상대방이 그 돈을 빌리고 반환하기로 약속했다는 점이 인정되어야 합니다. 돈을 송금했다는 사실만으로 대여금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투자금과 대여금은 돈을 주고받을 때 정한 조건으로 구분합니다. 투자 성과에 따라 수익과 손실을 부담하기로 했는지, 투자 결과와 관계없이 일정한 돈을 돌려주기로 했는지가 중요한 판단 요소입니다. 단순히 ‘투자’ 또는 ‘대여’라는 이름을 붙였는지보다 실제 약정 내용이 중요합니다.

이 사건에서도 의뢰인이 돈을 받았는지보다, 코인 투자 명목으로 받은 돈을 빌린 돈으로 볼 수 있는지가 핵심 쟁점이었습니다.

돈을 빌려줬다는 사실은 누가 입증해야 하나요?

돈을 빌려줬다는 사실은 반환을 청구하는 원고가 입증해야 합니다. 피고가 돈을 받았다는 점을 인정하더라도, 반환 약속까지 인정한 것이 아니라면 원고는 대여 사실을 뒷받침할 증거를 제시해야 합니다.

차용증이나 계약서, 송금 내역, 돈을 주고받기 전후의 대화 등이 판단 자료가 될 수 있습니다. 차용증이 없다고 청구가 반드시 기각되는 것은 아닙니다. 반대로 송금 내역이 있어도 그것만으로 반환 약정까지 입증되는 것은 아닙니다.

앞서 같은 금전 거래로 형사 고소가 이루어졌더라도, 그 결과가 민사상 반환 의무를 자동으로 결정하지는 않습니다. 대여금 소송에서는 돈을 건넨 경위와 당사자의 약속을 살펴, 빌려준 돈이라는 주장이 증명되는지를 판단합니다.

대여 사실에 관한 상대방 증거의 부족함 반박

YK 담당 변호사는 상대방이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의뢰인이 약 2,300만 원을 빌렸다는 사실을 인정하기 어렵다는 점을 반박의 중심에 두었습니다. 돈을 받았다는 사실과 빌린 돈을 갚기로 약속했다는 사실은 구분해야 한다고 짚었습니다. 이는 금전이 오갔다는 사정만으로 의뢰인에게 대여금 반환 의무가 있다고 해석하는 것을 막기 위한 대응이었습니다.

코인 투자금 관련 불송치결정을 근거로 방어

YK 담당 변호사는 상대방이 같은 돈을 코인 투자금 편취라고 주장하며 사기로 고소했으나, 경찰이 증거불충분으로 불송치결정을 내린 사실을 방어 근거로 제시했습니다. 다만 불송치결정이 곧 민사상 반환 의무가 없다는 뜻은 아니므로, 이를 대여 사실의 입증 부족과 구분해 다뤘습니다. 형사 고소가 있었다는 사정만으로 상대방의 대여금 주장이 뒷받침되는 것은 아니라는 점을 분명히 하기 위해서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