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행손해배상 일부승소 | 기존 질환 기여 주장 반박하고 영구 시각장해 입증

폭행 경위에 따른 배상책임의 범위

민법 제750조에 따라 다른 사람을 폭행해 손해를 입힌 사람은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습니다. 배상 범위에는 치료비와 장해로 줄어든 장래 소득, 정신적 고통을 보상하는 위자료 등이 포함됩니다.

다만 폭행 사실이 인정된다고 해서 청구한 금액이 모두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법원은 다툼이 시작된 경위와 양측의 행동, 부상이 발생한 과정 등을 살펴 배상책임의 비율을 정합니다. 이는 폭행을 정당화하는 판단과는 구별됩니다.

이 사건에서는 다툼이 시작된 경위와 상호 주먹싸움 과정에서 후유장해가 발생한 것으로 보이는 사정 등이 고려됐습니다. 법원은 상대방의 배상책임을 70%로 제한했습니다.

시각장해와 노동능력상실률의 판단 기준

노동능력상실률은 부상이나 후유장해로 일해서 소득을 얻는 능력이 얼마나 줄었는지를 나타내는 비율입니다. 장래에 얻지 못하게 된 소득인 ‘일실수입’을 계산할 때 중요한 기준이 됩니다.

시력 저하 정도가 곧바로 노동능력상실률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장해의 종류와 정도, 영구적으로 남는지 여부 등을 살펴야 합니다. 직업에 따른 영향을 수치로 반영하는 ‘직업계수’를 적용할 수 있는지도 별도로 판단합니다.

이 사건에서 법원은 시각장해에 직업계수를 적용하는 것이 타당하지 않다고 봤습니다. 이에 감정의가 제시한 14% 대신 영구적인 노동능력상실률 9%를 인정했습니다.

기존 질환이 후유장해에 미친 영향

폭행 이전에 질환이나 수술 이력이 있었다면, 그것이 후유장해의 발생이나 악화에 영향을 미쳤는지가 쟁점이 될 수 있습니다. 단순히 과거 병력이 있다는 사정과 실제로 장해에 영향을 주었다는 판단은 다릅니다.

이 사건에서도 의뢰인의 기존 시력교정수술과 각막염이 문제 됐습니다. 법원은 해당 병력과 후유장해 사이의 의학적 관련성을 살핀 뒤, 기존 질환을 이유로 배상액을 줄여야 한다는 상대방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시력 저하에 따른 영구 후유장해의 손해배상 근거 정리

YK 담당 변호사는 폭행 후 오른쪽 눈의 교정시력이 0.2로 떨어지고 중심 시야 결손이 남은 점을 들어, 영구적인 시각장해를 손해배상 산정에 반영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상대방이 기존 시력교정수술과 각막염의 영향을 주장한 데에는, 해당 수술과 질환이 후유장해를 발생시키거나 악화했다는 의학적 근거가 부족하다는 점을 짚었습니다. 과거 치료 이력만으로 폭행에 따른 후유장해의 배상 범위를 줄여서는 안 된다는 취지였습니다.

치료비와 일실수입의 배상 범위 주장

YK 담당 변호사는 시각장해로 노동능력이 줄어 발생하는 장래 소득 손실인 일실수입과 이미 지출한 치료비, 앞으로 필요한 치료비를 구분해 배상을 구했습니다. 또한 폭행으로 입은 부상과 영구적인 후유장해의 정도를 근거로, 재산상 손해와 별도로 정신적 고통을 보상하는 위자료도 청구했습니다. 이를 통해 치료비뿐 아니라 장해로 인한 장래 손실과 정신적 손해까지 배상 판단에 포함되도록 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