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혼해제 손해배상 일부승소 | 상대방 책임 부인에도 학력·성장 배경에 관한 기망 입증

결혼 준비 과정에서 약혼 성립을 판단하는 기준

약혼해제에 따른 손해배상에서는 먼저 두 사람이 혼인하기로 합의했는지가 중요합니다. 단순히 교제한 관계인지, 결혼을 약속하고 구체적인 준비에 들어간 관계인지를 구분해야 합니다.

이 사건에서 법원은 결혼식에 관한 합의와 예식장 계약을 근거로 약혼이 성립했다고 판단했습니다. 서로 혼인하기로 한 의사가 실제 결혼 준비로 이어졌는지가 핵심 판단 요소였습니다.

학력·경력 등의 거짓 설명이 파혼 책임으로 이어지는 경우

혼인 여부를 결정하는 데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항은 신의성실의 원칙에 따라 사실대로 알려야 합니다. 이는 결혼을 결정할 상대방의 신뢰를 저버리지 않도록 중요한 정보를 정직하게 설명해야 한다는 뜻입니다.

학력이나 직업 등에 관한 설명이 사실과 다르다고 해서 언제나 배상책임이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그 내용이 혼인 결정에 얼마나 중요했는지, 고의로 거짓 설명을 했는지, 그로 인해 약혼이 해제되었는지를 살펴야 합니다.

이 사건에서는 학력·직업뿐 아니라 성장 배경과 가족 상황에 관한 고의적인 거짓 설명이 약혼해제의 원인으로 인정됐습니다. 기자 경력은 언론사 재직 사실과 구분해 판단했습니다. 재직증명서만으로 실제 담당 업무까지 입증되는 것은 아니라는 점도 고려됐습니다.

위자료와 결혼 준비 비용의 배상 범위

배상 범위는 정신적 손해를 보상하는 위자료와 실제 지출로 발생한 재산상 손해로 나누어 판단합니다. 위자료는 당사자의 나이와 재산, 가족 상황, 교제 기간, 파혼 경위와 책임 등을 고려해 정합니다. 청구한 금액이 그대로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결혼 준비 비용도 지출했다는 이유만으로 모두 배상받는 것은 아닙니다. 약혼과 그 해제로 인해 불필요하게 소모된 비용인지가 중요합니다.

이 사건에서는 예식장 계약금 손실, 스튜디오 비용, 부모 인사용 과일·꽃다발 비용, 심리상담비가 재산상 손해로 인정됐습니다. 위자료와 별도로 각 비용의 지출 목적 및 약혼해제와의 관계를 구분하는 것이 배상 범위를 판단하는 핵심입니다.

예식장 계약을 근거로 약혼 성립 주장

YK 담당 변호사는 상대방이 약혼 성립을 부인한 데 대해, 두 사람이 혼인에 합의하고 예식장 계약까지 체결했다는 점을 근거로 반박했습니다. 결혼 약속이 구체적인 준비로 이어졌다는 점을 강조하며 약혼이 성립했다고 주장했습니다.

혼인 결정에 영향을 준 허위 설명으로 배상책임 주장

YK 담당 변호사는 학력과 성장 배경, 가족 상황 등에 관한 허위 설명이 의뢰인의 혼인 결정에 영향을 미쳤고, 그 사실이 드러나 약혼해제로 이어졌다고 주장했습니다. 상대방이 해외 거주 경험과 가족의 직업·거주지 등에 관한 거짓말을 인정한 사정도 짚었습니다. 이를 통해 고의적 기망을 부인하는 상대방의 주장에 대응했습니다.

결혼 준비 과정에서 지출한 비용을 손해 항목으로 정리

YK 담당 변호사는 위자료 약 3,000만원과 별도로 예식장 계약금 손실, 스튜디오 비용, 부모 인사용 과일·꽃다발 비용, 심리상담비 등 총 약 140만 원의 배상을 구했습니다. 정신적 손해와 실제 지출한 비용을 구분하고, 각 비용이 결혼 준비와 약혼해제 과정에서 불필요하게 소모된 손해임을 주장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