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간소송 일부승소 | 혼인관계가 이미 파탄됐다는 주장에 맞서 상대방의 배상책임 입증

오래 별거하면 혼인이 끝난 것으로 볼까요?

별거 기간이 길다고 해서 혼인이 자동으로 끝나거나 상간소송의 배상책임이 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따로 살게 된 경위와 부부 사이의 교류 등을 살펴, 부정행위 전에 혼인관계가 이미 회복할 수 없을 정도로 무너졌는지를 판단합니다.

이 사건에서는 혼인관계가 이미 파탄되었다고 주장한 상대방이 그 사실을 증명해야 했습니다. 법원은 기존의 부부 갈등이나 배우자 한쪽의 이혼 의사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 어렵다고 보았습니다. 별거 직전까지 생일 편지와 애정 표현, 일상적인 연락, 가족여행 계획 등이 이어졌기 때문입니다.

배우자에게 “혼인생활이 끝났다”는 말을 들었거나 협의이혼의사확인신청서를 보았다는 사정도 책임을 피할 충분한 근거가 되지는 않았습니다. 법원은 이 사건에서 신청서만으로 혼인 파탄을 단정한 데 중대한 과실이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별거 중 부정행위의 위자료 판단 기준

상간소송은 형사처벌이 아니라 정신적 손해의 배상을 구하는 민사소송입니다. 제3자의 부정행위가 부부공동생활을 침해했고 그 과정에 고의나 과실이 있다면 위자료 지급책임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위자료 액수는 청구액 그대로 정해지는 것이 아닙니다. 법원은 혼인기간과 자녀관계, 혼인이 파탄된 경위와 책임을 살핍니다. 부정행위의 내용·기간·정도, 발각 이후의 사정과 상대방의 태도도 함께 고려합니다.

이 사건에서는 반복적인 거처 방문과 영화관에서의 신체 밀착 등 부적절한 관계가 판단 대상이 됐습니다. 법원은 부정행위가 혼인 파탄의 직접적이고 중요한 원인이라고 인정했습니다. 별거 자체보다 부정행위 이전의 혼인 상태와 그 행위가 부부관계에 미친 영향이 핵심 판단 요소였습니다.

부부간 교류 내역으로 혼인관계 유지 사실 입증

YK 담당 변호사는 별거 직전까지 이어진 생일 편지와 애정 표현, 일상적 연락, 가족여행 계획을 근거로 부부 사이의 교류가 유지되었다는 점을 주장했습니다. 이를 통해 기존 갈등이나 배우자 한쪽의 이혼 의사만으로 혼인관계가 이미 파탄되었다고 볼 수 없다고 반박했습니다.

숙소 출입 정황을 근거로 부정행위 입증

YK 담당 변호사는 상대방과 배우자가 서로의 숙소를 수차례 방문하고 체류한 사정, 영화관에서 신체를 밀착한 행동을 부정행위의 근거로 짚었습니다. 숙소 출입과 체류 등으로 소속 기관의 경고 조치를 받은 사실도 함께 들어, 두 사람의 관계를 단순한 동료 간 교류로 보기 어렵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기혼 사실을 알고 교제한 상대방의 책임 주장

YK 담당 변호사는 상대방이 배우자의 말과 협의이혼의사확인신청서를 믿었다는 주장에 대해, 이혼 신청서만으로 혼인관계가 끝났다고 단정할 수 없다고 반박했습니다. 기혼 사실을 알면서 출입금지 규정을 어기고 숙소를 드나든 경위를 근거로, 배우자의 설명을 믿었다는 사정만으로 배상책임을 피할 수 없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