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뢰인들은 조업 중이던 선박이 상대방 선박과 충돌·전복되면서 가족을 잃고, 함께 승선했던 배우자도 다쳐 손해배상 소송을 진행했습니다.
YK 담당 변호사는 상대방의 경계·피항 의무 위반과 구명조끼 미착용을 이유로 한 추가 과실상계의 타당성을 다투었고, 법원은 추가 과실상계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고 상대방의 책임을 95%로 인정했습니다.
이에 의뢰인들은 합계 약 1억 9,700만원의 손해배상금과 지연손해금을 지급받는 일부승소 판결을 받았습니다.
| 사건 유형 | 손해배상 |
|---|---|
| 쟁점 | 상대 선박의 경계·충돌 회피 의무 위반, 구명조끼 미착용에 따른 추가 감액 여부, 선박 가치와 폐선처리비 인정, 형사공탁금 공제 여부 |
| 결과 | 일부승소 |
| 대응 포인트 | 상대 선박의 의무 위반에 따른 배상책임 주장과 추가 감액 반박, 감정 시가·폐선처리비에 기초한 손해 입증 |
선박충돌로 가족을 잃은 유족의 손해배상 청구
의뢰인들은 선박 사고로 가족을 잃은 배우자와 두 자녀였습니다.
피해자는 배우자와 함께 바다에서 그물을 끌어 올리던 중 다른 선박과 충돌하는 사고를 당했습니다.
충돌로 배가 뒤집히면서 피해자는 물에 빠져 사망했고, 함께 타고 있던 배우자도 다쳤습니다.
상대 선박의 실소유자이자 선장은 운항 중 레이더에 잡힌 선박을 충분히 살피지 않은 채 방향을 바꾸거나 속도를 줄이지 않고 진행했습니다.
사고 이후 선장의 과실을 다루는 형사재판도 진행됐습니다.
유족들에게는 가족의 사망과 배우자의 부상, 선박 파손으로 발생한 손해를 배상받는 절차가 필요했습니다.
이에 배우자와 두 자녀는 손해배상을 청구하기 위해 YK 담당 변호사를 찾았습니다.
선박 충돌 손해배상, 과실비율은 어떻게 정할까?
주변 선박 관측과 사고 회피 가능성 판단
선박 충돌로 손해가 발생하면 주변을 살필 의무와 충돌을 피할 의무를 지켰는지가 중요한 판단 기준이 됩니다. 단순히 어느 배가 다른 배를 들이받았는지만 보는 것은 아닙니다. 상대 선박을 발견할 수 있었는지, 위험을 파악한 뒤 방향을 바꾸거나 속도를 줄여 사고를 피할 수 있었는지도 살펴봅니다.
이 사건에서 상대방 선장은 레이더에 탐지된 선박을 충분히 관측하지 않았습니다. 방향을 바꾸거나 속도를 줄이지 않은 채 진행한 점도 인정됐습니다. 법원은 이를 주변을 살피고 충돌을 피해야 할 의무를 위반한 것으로 보아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했습니다.
양측의 충돌 회피 조치가 책임 비율에 미치는 영향
손해배상책임이 인정되더라도 상대방이 모든 손해를 부담하는 것은 아닙니다. 민법 제763조와 제396조에 따라 피해자 측의 부주의가 사고 발생이나 손해 확대에 영향을 미쳤다면 배상액에 반영할 수 있습니다. 이를 ‘과실상계’라고 합니다.
이 사건에서는 함께 조업하던 배우자가 접근하는 선박을 인지한 뒤 어떤 조치를 했는지도 쟁점이 됐습니다. 법원은 배우자가 충돌 위험을 확인하거나 충돌을 피하는 데 협력할 조치를 충분히 하지 않았다고 판단했습니다. 이 사정을 사망한 피해자 측 과실로도 고려해 상대방의 배상책임을 전체 손해의 95%로 정했습니다.
다만 안전조치를 하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 배상액이 더 줄어드는 것은 아닙니다. 그 행동이 실제로 손해를 키웠는지가 뒷받침돼야 합니다. 법원은 구명조끼 미착용이 손해 확대에 영향을 주었다는 구체적인 주장과 증명이 없다는 이유로 추가 책임 제한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결국 과실비율을 판단할 때는 양측이 위험을 알아차릴 수 있었는지와 실제로 어떤 회피 조치를 했는지를 구분해 살펴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손해배상 일부승소를 이끈 YK 담당 변호사의 조력
상대 선박의 경계 의무 위반을 근거로 배상책임 주장
YK 담당 변호사는 상대 선장이 레이더에 탐지된 선박을 충분히 관측하지 않고 방향 변경이나 감속 없이 진행한 점을 근거로, 경계·피항 의무 위반에 따른 배상책임을 주장했습니다. 구명조끼 미착용을 이유로 배상액을 더 줄여야 한다는 주장에는, 미착용이 실제로 손해를 키웠는지 구체적인 입증이 필요하다는 점을 들어 다퉜습니다. 이는 피해자 측의 충돌 회피 조치와 구명조끼 미착용의 영향을 구분해, 사고와의 관련성이 입증되지 않은 사정으로 배상액이 추가 감액되는 것을 막기 위한 대응이었습니다.
선박 감정가를 근거로 재산상 손해 입증
YK 담당 변호사는 선박의 취득가격이 아닌 감정 시가 약 4,300만 원을 근거로 사고 당시 객관적 가치를 제시하고, 실제 폐선처리비 약 170만 원도 손해에 포함해 청구했습니다. 한편 법원은 유족들이 형사공탁금 약 5,000만원을 수령했다는 증거가 없어 이를 배상액에서 공제하거나 위자료 산정에 반영하지 않았습니다. 선박 가치와 폐선 비용을 구체적인 금액으로 제시한 것은 재산상 손해를 입증하기 위한 것이며, 공탁금 공제 여부는 실제 수령 여부에 따라 별도로 판단할 문제였습니다.
손해배상 사건 결과 : 일부승소
법원은 유족들의 손해배상 청구를 일부 받아들이고, 상대방의 배상책임을 95%로 인정했습니다.
① 상대 선장이 레이더에 탐지된 선박을 충분히 살피지 않고 방향 변경이나 감속 없이 진행해 경계·충돌 회피 의무를 위반한 점
② 구명조끼 미착용이 손해를 키웠다는 구체적인 입증이 없어 추가 감액을 인정하지 않은 점
③ 선박의 감정 시가와 실제 폐선처리비를 재산상 손해로 인정한 점
그 결과 법원은 배우자에게 약 1억 원, 두 자녀에게 각 약 4,800만 원과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고 명했습니다. 나머지 청구는 기각했습니다. 이번 사건은 상대 선박의 의무 위반과 추가 감액의 부당성을 다퉈 배상책임을 인정받은 사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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