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배상 일부기각 | 학교폭력 관련 위자료 부담 범위를 제한한 판결

화재손해배상 일부승소 | 물품 보관의 위법성 쟁점에도 손해사정서 근거로 배상액 인정받은 사례

의뢰인은 비닐하우스 수리 작업 중 발생한 화재로 보관 물품이 소실되자, 수리 작업자와 수리를 의뢰한 사람들을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1심에서 수리 작업자의 배상책임이 인정된 뒤 항소심이 진행되었고, 책임 범위와 손해액, 농업진흥구역 내 물품 보관의 위법성 문제가 다시 쟁점이 되었습니다. YK 담당 변호사는 손해사정서를 근거로 손해배상을 구했으며, 항소심에서는 물품 보관의 위법성만으로 배상책임이 면제되지 않는다는 판단과 함께 손해배상을 인정받았습니다.

의료손해배상 일부승소 | 응급실 귀가 후 사망한 환자에 대한 입원 필요성과 주의의무 위반 입증

의뢰인들은 복통과 발열로 응급실을 찾았던 가족이 귀가 후 증상이 악화되어 다시 입원하고 수술까지 받았으나 사망하자, 병원을 운영하는 재단을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YK 담당 변호사는 최초 내원 당시 입원과 추가 검사·치료가 필요했다는 점을 중심으로 의료진의 주의의무 위반을 주장했고, 법원은 이를 인정하여 배우자와 자녀, 부친에게 손해배상금과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도록 판결했습니다.

화재손해배상 일부승소 | 발화원인 불명에도 건물 안전성 결여에 따른 소유자 책임 입증

유통업을 하던 의뢰인은 인접 건물에서 번진 화재로 창고에 보관하던 물품이 소실되는 피해를 입었으나, 구체적인 발화원인이 밝혀지지 않아 손해배상책임을 둘러싼 다툼에 직면했습니다. YK 담당 변호사는 건물의 구조와 가연물 적재 상태 등 화재 확산 위험을 중심으로 건물 소유자의 책임과 보험회사의 직접 보상책임을 주장했습니다. 그 결과 의뢰인은 건물 소유자가 **약 40억원 및 지연손해금**을 지급하고, 그중 **약 2억원 및 지연손해금은 보험회사가 연대하여 지급**하도록 하는 판결을 받았습니다.

교통사고 손해배상 일부승소 | 과실상계 쟁점에도 일실수입과 유족 위자료 인정 판결

의뢰인들은 가족이 음주·과속 차량에 치여 사망한 뒤 보험사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했으나, 피해자가 보행자 적색신호에 횡단보도를 건넌 점이 과실상계 쟁점이 되었습니다. YK 담당 변호사는 운전자의 중대한 과실과 피해자의 일실수입, 유족들의 손해를 근거로 배상을 구했고, 법원은 보험사의 책임을 80%로 인정했습니다. 그 결과 피해자의 모친은 약 1억 9,110만 원, 형제 3명은 각 1,225만 원의 손해배상금을 지급받도록 하는 일부승소 판결을 받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