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뢰인은 6개월 뒤 수익금을 더해 돌려받기로 했다며 회사 계좌로 약 4억원을 송금했으나, 투자금을 돌려받지 못한 데다 관련자들에 대한 사기 고소도 최종 불송치로 종결되어 민사소송으로 반환을 청구했습니다.
YK 담당 변호사는 기망에 따른 손해배상과 반환약정 등을 근거로 청구했고, 의뢰인은 상대방 1명에게 약 4억원과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는 일부승소 판결을 받았습니다.
| 사건 유형 | 손해배상 |
|---|---|
| 쟁점 | 기망에 따른 손해배상 책임, 투자금 반환약정의 효력, 공동불법행위 책임, 회사·청산인의 반환 책임 |
| 결과 | 일부승소 |
| 대응 포인트 | 기망에 따른 손해배상 청구와 반환약정에 따른 예비적 투자 원금 반환 청구 |
돌려받지 못한 투자금 4억 원과 손해배상 청구
의뢰인은 상대방 중 한 명이 대표로 있던 회사 계좌에 투자금 약 4억 원을 송금했습니다. 당시 상대방들이 약 6개월 뒤 수익금 약 2억 원을 더해 총 약 6억 원을 지급하기로 약속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송금 사실과 별개로, 반환 약속의 존재와 책임 범위는 다툼이 되었습니다.
투자금을 돌려받지 못한 의뢰인은 관련자 두 명을 사기 혐의로 고소했습니다.
그러나 재수사를 거쳐 최종적으로 불송치(혐의없음) 결정이 내려졌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민사소송으로 투자금을 회수하기 위해 YK 담당 변호사의 도움을 구했습니다.
상대방의 기망을 이유로 손해배상을 청구하고, 그 주장이 받아들여지지 않을 경우에는 반환 약속 등을 근거로 원금을 돌려달라고 청구했습니다.
손해배상 판결 후 강제집행으로 지급받는 절차
판결 후에도 상대방이 돈을 지급하지 않는다면?
손해배상 판결을 받았다고 해서 돈이 자동으로 입금되는 것은 아닙니다. 상대방이 지급하지 않으면 상대방의 재산을 대상으로 강제집행을 진행해 실제 회수를 도모해야 합니다. 강제집행은 법원의 절차를 통해 채무자의 재산에서 받을 돈을 확보하는 방법입니다.
이 사건에서는 상대방 한 명에게 투자금 4억 원과 지연손해금 지급을 명했고, 가집행도 허용했습니다. 가집행은 판결이 확정되기 전에도 집행할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다만 지급 책임이 인정되지 않은 다른 상대방들의 재산까지 이 판결로 집행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집행을 준비할 때는 판결에서 정한 지급 의무자와 금액을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이어 그 상대방이 보유한 재산의 종류에 따라 집행 방법을 정합니다. 판결을 받는 것과 실제 돈을 회수하는 것은 구별해야 합니다.
예금·급여·부동산에 따라 집행 방법은 어떻게 달라질까?
강제집행은 대상 재산에 따라 절차가 달라집니다. 예금이나 급여처럼 상대방이 은행 또는 회사에서 받을 돈을 대상으로 하는 방법과, 부동산을 매각해 그 대금에서 받는 방법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 예금: 은행에 맡긴 예금채권을 압류하고, 추심 절차를 통해 지급받는 방식입니다. 추심은 압류한 돈을 채권자가 받아오는 절차를 말합니다.
- 급여: 상대방이 회사에서 받을 급여채권을 대상으로 합니다. 다만 생활 보장을 위해 법에서 압류를 금지한 범위는 제외됩니다.
- 부동산: 상대방 소유 부동산의 강제경매를 신청하고, 매각대금에서 배당받는 방식입니다. 먼저 돈을 받을 권리가 있는 채권자와 배당 순위에 따라 회수액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집행 방법은 재산의 명칭만 보고 정하기보다, 실제로 회수할 수 있는 금액과 다른 채권자의 권리까지 살펴 선택해야 합니다.
투자금 4억 원 지급 판결을 이끈 YK 담당 변호사의 손해배상 청구
투자금 지급 경위를 토대로 손해배상 책임 주장
YK 담당 변호사는 의뢰인이 회사 계좌에 약 4억 원을 송금한 경위와 약 6개월 뒤 총 약 6억 원을 지급하기로 했다는 주장을 바탕으로, 기망에 따른 손해배상을 주된 청구로 구성했습니다. 다른 개인 상대방에게는 투자금 편취에 함께 가담했다는 이유로 공동불법행위, 즉 여러 사람이 함께 끼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을 물었습니다. 이는 형사절차의 불송치 결정과 별개로 민사상 배상 책임을 판단받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반환약정을 근거로 예비적 원금 반환 청구 정리
YK 담당 변호사는 손해배상 청구가 받아들여지지 않을 경우에 대비해, 반환약정 등에 따른 투자 원금 반환을 예비적으로 청구했습니다. 개인 상대방에게는 투자금 일부를 마련해 주겠다는 발언을 근거로 반환 책임을 주장했습니다. 회사와 청산인에게는 회사의 반환채무를 전제로 채무를 넘겨받았거나 청산 업무를 소홀히 했다는 책임을 각각 물었습니다. 이들 주장이 모두 인정된 것은 아니지만, 손해배상 외에도 원금을 돌려받을 법적 근거가 있는지 판단받기 위해 책임의 근거를 나누어 청구했습니다.
손해배상 사건 결과 : 일부승소
법원은 상대방 한 명에게 의뢰인의 투자금과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① 의뢰인이 상대방이 대표로 있던 회사 계좌에 투자금 약 4억 원을 송금한 점
② 투자금 지급 경위와 반환 약속을 근거로 손해배상과 예비적 원금 반환을 청구한 점
그 결과 이번 투자금 손해배상 소송은 일부승소로 마무리됐습니다. 법원은 해당 상대방에게 약 4억 원과 기간에 따라 연 5%, 연 12%로 계산한 지연손해금 지급을 명하고 가집행을 허용했습니다. 다만 나머지 상대방들에 대한 청구는 모두 기각했습니다. 지급 판결을 받은 것과 실제 금전을 회수하는 것은 구분됩니다.
사기 고소가 불송치로 끝났더라도 투자금 반환 약속과 송금 경위를 살펴 민사상 지급 판결을 받은 것처럼, 비슷한 상황이라면 사건의 기록과 약속 내용을 바탕으로 가능한 대응을 확인해 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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