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 손해배상 일부승소 | 무면허 중앙선 침범으로 입은 상해와 재산 피해 입증

치료비와 사고로 줄어든 소득의 배상 범위

교통사고로 다쳤다면 치료비뿐 아니라 사고로 줄어든 소득과 정신적 피해도 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사고로 물건이 파손됐다면 그 수리비도 배상 항목이 될 수 있습니다.

치료비는 사고로 입은 부상을 치료하는 데 든 비용입니다. 이 사건에서는 진료와 입원 치료에 지출한 비용을 바탕으로 치료비가 인정됐습니다. 오토바이와 휴대전화 수리비도 별도의 재산상 손해로 인정됐습니다.

사고가 없었다면 얻을 수 있었지만 부상으로 얻지 못한 소득은 ‘일실수입’이라고 합니다. 이 사건에서는 보통인부의 하루 노임에 입원 기간인 14일을 곱해 산정했습니다. 따라서 소득 손해를 따질 때는 소득 산정의 기준과 일을 하지 못한 기간이 중요한 판단 요소가 됩니다.

정신적 피해에 대한 위자료 판단 요소

위자료는 사고로 겪은 정신적 고통을 금전으로 배상하는 항목입니다. 치료비나 수리비처럼 지출액을 그대로 합산하는 방식과는 다릅니다. 법원은 사고가 발생한 경위와 부상의 정도 등을 고려해 금액을 정합니다.

이 사건에서는 상대 운전자가 무면허 상태로 중앙선을 넘어 좌회전한 사고 경위와 의뢰인의 상해 정도 등이 위자료 판단에 반영됐습니다. 위자료는 청구한 금액이 모두 인정되는 것은 아니므로, 사고 경위와 진단 내용 등 판단의 근거가 되는 사실을 구체적으로 정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중앙선 침범 사고 경위를 정리해 상대방 배상책임 입증

YK 담당 변호사는 상대방이 무면허 상태에서 황색 실선의 중앙선을 넘어 좌회전하다가 직진하던 의뢰인의 오토바이를 충격한 경위를 근거로 배상책임을 주장했습니다. 상대방의 운전상 과실과 충돌의 연관성을 밝혀, 의뢰인이 입은 손해를 배상해야 하는 근거를 제시했습니다.

치료비와 수리비 증빙을 토대로 손해액 정리

YK 담당 변호사는 진료 기록과 비용 자료를 토대로 치료비 약 100만원, 오토바이 수리비 약 300만원, 휴대전화 수리비 약 38만원을 청구에 반영했습니다. 사고 경위와 허리 부상 등 상해 정도를 근거로 정신적 손해에 따른 위자료도 함께 청구했습니다. 각 손해 항목을 진료·수리 자료와 연결해 비용의 근거를 분명히 했습니다.

입원 기간의 소득 손실을 노임 기준으로 산정해 주장

YK 담당 변호사는 입원 기록으로 확인되는 14일을 기준으로, 일을 하지 못해 발생한 소득 손실인 일실수입을 산정했습니다. 보통인부의 하루 노임 약 17만원에 입원 기간 14일을 곱한 약 200만원을 청구해, 소득 손실의 기간과 계산 근거를 구체적으로 제시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