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배상 일부승소 | 전화금융사기 피해금 반복 이체한 자금세탁책의 공동책임 입증

피해로 발생한 손해는 어디까지 청구할 수 있나요?

전화금융사기로 송금한 피해금은 손해배상 청구의 대상이 됩니다. 이 사건에서 의뢰인은 자금세탁에 가담한 상대방들에게 피해금 4,800만 원과 지연손해금을 공동으로 지급하라고 청구했습니다. 지연손해금은 돈을 제때 지급하지 않은 데 따라 추가로 부담하는 금액입니다.

배상책임은 피해자에게 직접 거짓말을 한 사람에게만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피해금을 옮기고 현금화를 돕는 등 범행에 함께 가담했다면 공동으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이를 공동 불법행위 책임이라고 합니다.

이 사건에서도 상대방들이 여러 대포계좌로 피해금을 반복 이체한 행위가 판단의 핵심이었습니다. 법원은 이들이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공모해 의뢰인에게 손해를 입혔다고 보아 공동 배상책임을 인정했습니다.

청구한 피해금과 인정되는 배상액은 왜 달라질까요?

배상책임이 인정된다고 해서 청구액 전부가 그대로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법원은 손해가 발생한 경위와 함께 손해 발생·확대에 영향을 준 사정을 살펴 배상 범위를 정합니다. 형사재판에서 범행이 인정됐더라도 민사상 배상액은 별도로 판단합니다.

이 사건에서 법원은 전화금융사기에 관한 사회적 경각심이 높아진 상황과 의뢰인의 송금 경위를 살폈습니다. 그 결과 송금 요구를 충분히 확인하지 않은 사정도 손해 발생과 확대에 영향을 미쳤다고 판단해 상대방들의 책임을 제한했습니다. 이는 사기 행위의 책임을 부정한 것이 아니라 배상 범위를 정할 때 고려한 사정입니다.

이에 따라 청구한 피해금 4,800만 원 중 배상 원금으로 인정된 금액은 3,800만 원이었습니다. 전화금융사기 손해배상에서는 상대방의 가담 행위뿐 아니라 송금에 이른 경위도 배상액을 가르는 중요한 판단 요소가 됩니다.

자금세탁 가담 사실을 근거로 공동 배상책임 주장

YK 담당 변호사는 확정된 형사판결에서 인정된 상대방들의 가담 사실을 근거로, 피해금을 여러 대포계좌로 반복 이체해 조직원들의 현금화를 도운 행위를 짚었습니다. 이를 바탕으로 자금세탁책들도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함께 피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직접 거짓말을 한 조직원뿐 아니라 피해금의 추적을 피하도록 도운 사람들의 행위까지 공동책임 판단에 반영되도록 하기 위한 조력이었습니다.

송금 내역을 바탕으로 피해금 발생 경위 정리

YK 담당 변호사는 의뢰인이 투자 손실금 반환과 가상화폐 환전 수수료 납부라는 말에 속아 총 6회에 걸쳐 약 5,000만 원을 송금한 경위를 송금 내역과 연결해 주장했습니다. 이어 의뢰인이 보낸 피해금이 상대방들의 반복 이체를 거쳤다는 점을 공동 배상책임의 근거로 제시했습니다. 이는 의뢰인의 손해와 상대방들의 자금세탁 행위 사이의 연결 관계를 분명히 하기 위한 것이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