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여금 일부승소 | 이자 약정 오류 쟁점에도 차용증 근거로 미지급 원리금 입증

차용증에는 어떤 내용을 적어야 할까요?

차용증은 돈을 빌리고 갚기로 한 내용을 기록한 문서입니다. 빌려준 사람과 빌린 사람, 대여금액, 변제기, 이자율과 지급 방식 등을 명확히 적어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특히 이자율은 연 이자인지 월 이자인지 구분해야 계산을 둘러싼 다툼을 줄일 수 있습니다.

다만 차용증에 적힌 이자율이 법정 최고이자율을 넘으면 초과 부분까지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이자제한법에 따라 해당 거래에 적용되는 한도 안에서 이자를 계산해야 합니다.

이 사건에서도 차용증에는 월 5.6%의 이자가 적혀 있었지만, 법원은 해당 거래에 적용되는 제한이율인 연 25%를 기준으로 이자와 지연손해금을 계산했습니다. 이는 이 사건에 적용된 기준이며, 현재의 법정 최고이자율을 뜻하는 것은 아닙니다.

차용증의 작성일과 이자 약정이 다툼이 된다면?

차용증의 실제 작성 시점이나 이자 약정이 문서 내용과 다르다는 주장이 나오면, 이를 뒷받침할 증거가 있는지가 중요합니다. 단순히 잘못 적었다고 주장하는 것과 그 사실이 증거로 인정되는 것은 다릅니다.

이 사건에서 상대방은 차용증을 기재된 시점보다 나중에 작성했고, 연 5.6%를 월 5.6%로 잘못 적었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법원은 이를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다고 보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차용증의 내용이 인정되더라도 남은 채무는 별도로 계산해야 합니다. 이미 갚은 돈을 원금과 이자 중 어디에서 먼저 빼는지에 따라 잔액이 달라지기 때문입니다. 이를 ‘변제충당’이라고 합니다.

이 사건에서는 돈을 갚을 때 어느 채무에 충당할지 합의하거나 지정한 사실이 인정되지 않았습니다. 이에 법원은 민법 제479조와 제477조에 따른 순서와 기준을 적용했습니다. 대여금 청구액은 차용증의 금액뿐 아니라 적법한 이자와 실제 변제 내역까지 반영해 산정해야 합니다.

차용증 기재일을 근거로 작성 시점 주장

YK 담당 변호사는 합계 약 4억 1,500만원의 차용증 세 건에 적힌 날짜를 근거로 대여금 채권을 주장했습니다. 실제 작성 시점이 기재된 날짜보다 늦다는 상대방의 주장에는 이를 뒷받침할 증거가 부족하다는 점을 짚어 반박했습니다.

차용증에 기재된 월 이자 약정 입증

YK 담당 변호사는 각 차용증에 월 5.6%의 이자 약정이 명시된 점을 제시하고, 연 5.6%를 잘못 적었다는 상대방의 주장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는 점을 짚었습니다. 다만 약정이율 전부가 인정되는 것은 아니므로, 이 사건 계산에 적용되는 이자제한법상 연 25% 한도 내에서 이자와 지연손해금을 다뤘습니다.

법정 변제충당에 따른 미지급 원리금 정리

YK 담당 변호사는 의뢰인이 인정한 기존 변제금과 상대방이 추가로 갚은 700만원을 반영했습니다. 갚은 돈을 어느 채무에 먼저 반영할지 합의하거나 지정한 사실이 인정되지 않아, 민법 제479조·제477조에 따른 법정 변제충당, 즉 법에서 정한 순서로 갚은 돈을 반영하는 방식으로 미지급 원리금을 정리했습니다. 이를 통해 이미 받은 돈이 중복 청구되지 않도록 하고, 남은 원금과 이자를 구분해 청구 근거를 제시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