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부업법위반 불송치 | 금전거래 갈등 합의와 처벌불원 의사로 경위 소명

대부업법위반 불송치 | 금전거래 갈등 합의와 처벌불원 의사로 경위 소명

의뢰인은 장기간 이어진 금전거래에서 이자제한법 위반 등 혐의로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YK 담당 변호사는 피해자 측과 합의를 진행하고 처벌불원 의사를 확보해 사건 경위를 소명했으며, 불송치 결정을 받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