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교 동창과 장기간 금전거래를 이어 온 의뢰인은 무등록 대부업을 하며 높은 이자를 받았고, 차용증과 공정증서 작성 과정에서 상대방을 속였다는 혐의로 조사를 받았습니다.
YK 담당 변호사는 거래 내역과 당사자 관계를 분석해 반복·계속적인 대부 영업으로 보기 어렵고, 초과 지급금도 이자가 아닌 기존 채무 변제 등에 해당할 수 있음을 구체적으로 주장했습니다.
그 결과 경찰의 불송치 결정에 이어 검찰에서도 증거불충분을 이유로 대부업법위반, 이자제한법위반 및 사기 혐의 모두 불기소 처분을 받았습니다.
| 사건 유형 | 대부업법위반 |
|---|---|
| 쟁점 | 무등록 대부업 영업성, 초과이자 수취 여부, 금전지급의 성격 |
| 결과 | 불기소 |
| 대응 포인트 | 개인 간 거래 경위와 원금·이자 흐름을 구분해 혐의를 반박 |
대부업법위반·사기 혐의로 조사를 받게 된 경위
의뢰인은 고등학교 동창과 오랜 기간 금전거래를 이어 왔습니다.
상대방이 카드대금과 생활비 등의 사정으로 돈을 빌려 달라고 요청하면 금원을 건넸고, 이후 여러 차례 돈이 오갔습니다.
그러나 관계가 틀어진 뒤 상대방은 반복된 거래가 무등록 대부업에 해당하고, 과도한 이자를 받았다고 주장했습니다.
휴대폰 구매대금과 공정증서, 차용증 작성 과정에서도 속임이 있었다며 사기 혐의까지 제기했습니다.
의뢰인은 지급받은 돈 가운데 일부가 이자가 아니라 기존 채무 변제와 대리구매 대금 등이라고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장기간 거래 내역이 얽혀 있어 각 금원의 성격을 분명히 정리해 수사기관에 설명하는 일이 필요하다고 판단해 YK 담당 변호사를 찾았습니다.
대부업법위반 처벌 수위와 양형요소
처벌 수위와 적용 법령
등록하지 않고 반복적·계속적으로 금전을 빌려주어 대부업을 한 경우에는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지인 사이의 일회성 또는 개인적 금전거래만으로 바로 무등록 대부업에 해당하는 것은 아닙니다.
수사기관은 거래 상대방의 수, 거래 횟수와 기간, 이자 약정 여부, 대여계약서나 차용증의 작성 경위, 채권 회수 방식 등을 종합해 영업성을 판단합니다. 영업성이 인정되면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법정 최고이자율을 넘는 이자를 받은 경우에는 이자제한법 위반 문제도 함께 제기될 수 있습니다. 이때 지급된 돈이 실제 이자인지, 기존 원금이나 다른 금전거래의 정산금인지를 구체적으로 살펴야 합니다.
사기 혐의는 금원을 받거나 공정증서·차용증을 작성하는 과정에서 상대방을 속이는 행위가 있었는지가 핵심입니다. 단순한 채무 불이행이나 금전거래 분쟁만으로 사기가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양형기준과 감경·가중요소
| 구분 | 감경요소 | 가중요소 |
|---|---|---|
| 행위 | 참작할 만한 범행 경위, 피해나 위험이 낮은 사정 | 위험성이나 피해가 큰 사정 |
| 행위자·기타 | 반성, 피해 회복, 재범 방지 노력 | 재범, 증거은폐, 범행 후 정황이 불리한 사정 |
대부업법 위반 혐의에서는 반복성과 계속성, 불특정 다수를 상대로 한 거래 여부, 이자 수취 방식과 규모가 중요하게 고려됩니다. 여러 사람에게 지속적으로 돈을 빌려주고 약정된 이자를 받아 왔다면 불리한 사정이 될 수 있습니다.
반대로 특정인과의 장기적인 개인 금전거래이고, 거래 내역에 기존 채무 변제나 가족 간 거래, 물품 대금 등이 섞여 있다면 대부업의 영업성을 신중히 검토해야 합니다.
이자제한법 위반 여부도 실제 원금과 이자를 구분하는 데서 출발합니다. 이자 약정, 변제 시기, 지급 명목을 토대로 각 지급금의 성격과 실질적인 이자율을 판단하게 됩니다.
이 사건에서도 다수의 금전거래가 장기간 이어졌고, 각 지급금의 성격이 일률적이지 않았습니다. 이에 따라 반복된 거래 자체보다 대부업으로 볼 수 있는 영업성, 실제 이자 수취 여부, 기망행위의 존재가 핵심 판단 요소가 됐습니다.
대부업법위반·사기 불기소를 이끈 YK 담당 변호사의 대응
금전거래 경위 분석으로 대부업 해당성 반박
YK 담당 변호사는 두 사람이 동창으로 오랜 기간 개인적 금전거래를 해 온 관계임을 주장했습니다. 거래가 특정 상대방에게 집중됐고, 별도 대여계약서나 제3자 대상 대여 자료가 없다는 점도 짚었습니다. 이를 통해 반복 거래만으로 무등록 대부업의 영업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는 점을 밝혔습니다.
원금·이자 흐름 정리로 초과이자 수취 반박
YK 담당 변호사는 상대방이 이자라고 주장한 지급금의 성격을 거래별로 구분했습니다. 일부 금원은 기존 채무 원금 변제, 가족 간 거래, 대리구매 대금으로 볼 여지가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원금보다 많이 지급됐다는 사정만으로 법정 한도를 넘는 이자를 받았다고 단정할 수 없다는 점을 주장했습니다.
차용증 작성 경위 소명으로 기망 의도 반박
YK 담당 변호사는 휴대폰 구매대금 지급과 공정증서·차용증 작성이 기존 금전관계 속에서 이루어진 경위를 소명했습니다. 여러 채권·채무가 혼재된 사정을 토대로, 상대방을 속여 재산상 이익을 얻으려 했다는 점을 뒷받침할 근거가 부족하다고 밝혔습니다.
대부업법위반 사건 결과 : 불기소
검찰은 의뢰인의 대부업법위반 혐의에 대해 불기소(혐의없음) 처분을 내렸습니다.
① 금전거래가 특정 상대방과의 개인적 관계에서 이루어진 점
② 제3자를 상대로 반복적으로 돈을 빌려준 자료가 없는 점
③ 별도 대여계약이나 적극적인 채권추심 정황이 확인되지 않은 점
④ 원금 초과 지급액이 기존 채무 변제나 다른 거래대금일 가능성이 있는 점
이번 사건은 장기간의 금전거래라도 거래 목적과 변제 내역을 구분해 살펴야 한다는 점을 보여준 사례입니다.
오래 이어진 금전거래라도 그 목적과 흐름을 차분히 짚어보면, 대부업 영업이 아니었음을 보여줄 실마리가 남아 있을 수 있으니 비슷한 상황이라면 먼저 거래 내역부터 함께 살펴보셔도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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