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원인 의뢰인은 모르는 사람이 여러 온라인 공간에서 자신의 이름과 사진 등을 도용하고, 자신을 사칭한 음성파일과 음란물을 판매해 얼굴 노출과 합성물 등 2차 피해를 겪었습니다.
YK 담당 변호사는 의뢰인의 고소를 대리했으며, 법원은 반복적인 온라인 사칭과 음란물 판매에 대해 스토킹범죄와 음란물 유포죄를 인정하고 상대방에게 징역형을 선고했습니다.
| 사건 유형 | 스토킹 |
|---|---|
| 쟁점 | 반복적 온라인 사칭의 스토킹 해당 여부, 사칭 음성파일·음란물 유상 판매, 얼굴 노출과 2차 피해의 심각성 |
| 결과 | 유죄 |
| 대응 포인트 | 반복적 사칭과 판매 행위의 피해 자료 정리 및 인격 도용·2차 피해의 심각성 부각 |
온라인 사칭 스토킹으로 고소에 나선 의뢰인
의뢰인은 전혀 모르는 사람이 자신의 이름과 사진을 도용해 온라인에서 자신인 것처럼 활동하는 피해를 겪었습니다.
상대방은 SNS에서 발견한 의뢰인의 프로필과 게시글 등을 이용했고, 사칭은 인터넷 사이트와 메신저, 게임 등 여러 공간에서 반복됐습니다.
피해는 단순한 사칭에 그치지 않았습니다.
상대방은 의뢰인의 목소리인 것처럼 음성파일을 녹음하고, 인터넷에서 내려받은 음란물과 함께 판매했습니다.
이와 별개로 의뢰인의 얼굴이 노출되면서 합성물 등 2차 피해까지 이어졌습니다.
의뢰인은 반복된 온라인 사칭과 그로 인한 피해를 수사기관에 알리고자 고소를 결심했습니다.
피해 경위를 정리하고 고소 절차를 진행하기 위해 YK 담당 변호사를 찾았습니다.
스토킹 처벌 수위와 양형요소
처벌 수위와 적용 법령
스토킹처벌법 제18조 제1항에 따른 스토킹범죄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습니다. 온라인에서 다른 사람을 사칭하는 행위도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여 지속적·반복적으로 이루어지고 불안감이나 공포심을 일으켰다면 스토킹범죄로 판단될 수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피해자의 이름과 사진 등을 이용해 여러 온라인 공간에서 피해자인 것처럼 활동한 행위가 스토킹범죄로 인정됐습니다.
음란한 음향이나 영상을 정보통신망을 통해 판매한 행위에는 정보통신망법 제44조의7 제1항 제1호와 제74조 제1항 제2호가 적용됐습니다. 해당 범죄의 법정형은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여러 범죄가 함께 인정되면 형법상 여러 죄를 함께 처벌하는 규정에 따라 형량을 정합니다.
양형기준과 감경·가중요소
| 구분 | 감경요소 | 가중요소 |
|---|---|---|
| 행위 | 참작할 만한 범행 경위, 피해나 위험이 낮은 사정 | 위험성이나 피해가 큰 사정 |
| 행위자·기타 | 반성, 피해 회복, 재범 방지 노력 | 재범, 증거은폐, 범행 후 정황이 불리한 사정 |
법원은 법정형의 범위 안에서 범행의 내용과 반복성, 피해 정도, 범행 이후의 행동 등을 살펴 실제 형량을 정합니다. 온라인 사칭이 얼마나 반복됐고 어떤 추가 피해로 이어졌는지가 이 사건의 중요한 판단 요소였습니다.
법원은 전혀 모르는 피해자의 사진과 프로필을 도용해 온라인 활동을 이어간 점을 무겁게 봤습니다. 피해자의 목소리인 것처럼 음성을 녹음해 판매한 점도 불리하게 평가했습니다. 얼굴 노출이 합성물 등 2차 피해로 이어졌고, 인격 도용으로 인한 고통이 컸다는 점도 고려했습니다.
피해 회복이나 용서를 구하는 조치가 없었던 점, 재판에 넘겨진 뒤 도주한 점 역시 형량 판단에 반영됐습니다. 피해 회복 여부는 양형에서 살피는 사정이지만, 그 자체만으로 처벌 여부나 형량이 결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온라인 스토킹 가해자 징역형으로 이어진 YK 담당 변호사의 고소대리
반복된 온라인 사칭을 뒷받침하는 피해 자료 정리
YK 담당 변호사는 의뢰인의 고소를 대리하며, 총 8곳의 온라인 공간에서 이름·사진·영상이 도용된 경위와 의뢰인을 사칭한 음성파일 및 음란물이 판매된 사실을 고소 쟁점으로 삼았습니다. 법원이 증거로 채택한 캡처사진·대화내역·피해자 제출 자료 등은 이러한 반복적 사칭과 판매 행위를 뒷받침했습니다. 고소대리의 핵심은 개별 게시물만이 아니라 여러 공간에서 지속된 인격 도용과 피해의 연결성을 드러내는 데 있었습니다.
얼굴 노출로 이어진 추가 피해의 심각성 주장
YK 담당 변호사는 온라인 사칭뿐 아니라 의뢰인의 얼굴이 그대로 노출되고 합성물 등 2차 피해로 이어진 사정을 고소 과정의 핵심 피해로 다뤘습니다. 상대방이 의뢰인의 목소리인 것처럼 음성을 녹음해 판매한 행위 역시 인격 도용의 심각성을 보여주는 내용이었습니다. 이는 사건이 단순한 사진 도용으로 축소되지 않고, 사칭과 성적 대상화로 확산된 피해 전체를 기준으로 상대방의 책임이 판단되도록 하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스토킹 사건 결과 : 유죄
법원은 의뢰인을 사칭한 가해자의 스토킹범죄와 음란물 유포죄를 모두 유죄로 인정했습니다.
① 의뢰인의 이름·사진 등을 이용한 온라인 사칭이 지속적·반복적으로 이루어져 불안감이나 공포심을 일으킨 점
② 의뢰인의 목소리인 것처럼 녹음한 음성파일과 음란물을 유상으로 판매한 점
③ 의뢰인의 얼굴이 노출되어 합성물 등 2차 피해로 이어졌고, 인격 도용으로 인한 고통이 컸던 점
그 결과 의뢰인을 대상으로 한 반복적 온라인 사칭이 스토킹범죄로 인정되어 가해자의 형사책임이 인정됐습니다. 이번 사건은 온라인에서 이루어진 사칭의 반복성과 추가 피해의 심각성이 법원의 판결에 반영된 사례입니다.
온라인에서 이름과 사진을 도용당하고 2차 피해까지 겪고 계신다면, 사칭이 반복된 과정과 피해 내용을 정리해 법적 대응 가능성을 살펴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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