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직적 사기 징역형 | 가상자산 전환·전송 맡은 자금세탁책의 공모 책임 인정 판결

처벌 수위와 적용 법령

보이스피싱 등 비대면 사기는 범행 방식과 가담 내용에 따라 적용 법률이 달라집니다. 이 사건처럼 거짓 안내로 피해자를 속여 돈을 송금받은 행위에는 사기죄가 적용됩니다.

이 사건에 적용된 구 형법 제347조 제1항은 사기죄의 처벌을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여러 건의 사기 범행을 함께 재판하는 경우에는 형법 제37조, 제38조, 제50조에 따라 형을 정합니다. 각 범행의 형량을 단순히 더하는 방식은 아닙니다.

법령 안내 기준: 2026년 10월 24일. 아래 사건의 범행 시점과 적용 법률은 별도로 확인해야 합니다. 사기죄의 법정형은 2025년 12월 23일 개정되었으며, 개정 전 행위에는 행위 당시 법률의 적용 여부를 확인해야 합니다. 근거: 형법 제347조, 법무부 개정·시행 안내.

직접 피해자에게 거짓말을 하지 않았더라도 조직원들과 공모해 피해금을 받고 옮기는 역할을 했다면 사기죄의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도 피해금을 계좌로 받은 뒤 가상자산으로 바꾸어 전송한 자금세탁 역할이 판단 대상이 됐습니다.

양형기준과 감경·가중요소

양형기준은 법원이 형량을 정할 때 참고하는 기준입니다. 법률에서 정한 처벌 범위 안에서 범행의 규모와 가담 정도 등을 살펴 권고 범위를 정합니다. 다만 권고 범위가 최종 형량을 그대로 결정하는 것은 아닙니다.

이 사건에서는 다음 사정이 감경·가중요소로 고려됐습니다.

• 감경요소: 범행에 단순 가담한 점
• 가중요소: 불특정하거나 다수인 피해자를 대상으로 했거나, 상당한 기간 반복적으로 범행한 점

법원은 이러한 요소 외에도 피고인의 나이, 평소 행실, 범죄 이력, 범행 경위와 수법, 피해 규모, 범행 후 정황을 함께 살폈습니다.

따라서 조직 내 역할이 제한적이었다는 사정만으로 책임이 가벼워지는 것은 아닙니다. 실제 수행한 역할과 전체 피해 규모, 범행의 반복성을 함께 살피는 것이 중요합니다.

가상자산으로 전환된 피해금의 이동 경로 정리

YK 담당 변호사는 의뢰인의 고소를 대리해, 피해금을 계좌로 받은 뒤 테더 코인(USDT)을 매수하고 지정 전자지갑으로 전송한 자금세탁책의 가담 책임을 묻는 절차를 진행했습니다. 계좌거래내역과 대화메시지 등은 피해금의 이동과 조직원들의 지시 관계를 뒷받침한 증거였습니다. 이는 피해금 수령부터 가상자산 전송까지 이어지는 행위가 조직적 사기의 일부임을 밝히는 데 필요한 내용이었습니다.

조직적 사기에 가담한 자금세탁책의 형사책임 주장

YK 담당 변호사는 피해자에게 직접 거짓말을 한 조직원뿐 아니라, 공모에 따라 피해금을 가상자산으로 바꿔 전달한 가담자에게도 사기죄의 책임을 묻고자 고소를 대리했습니다. 피고인은 총책 등의 지시에 따라 자신의 계좌와 가상자산거래소 계정으로 피해금을 처리했고, 법원은 사기 가담 책임을 인정해 징역형을 선고했습니다. 자금세탁 역할을 직접적인 기망 행위와 분리해 보는 것이 아니라, 조직 내 역할과 공모 관계를 통해 형사책임을 판단하도록 하는 것이 중요했습니다.